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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운영을 중단합니다

2009-08-04T21:45:00.00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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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necdotist.blogspot.com 으로 모든 제 블로그를 통합합니다.

미디어법 강행처리

2009-07-23T09:50:00.003+09:00

웃기지도 않은 일이 또 벌어졌다.

그들도 자신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생각은 드나보다. 그러니 저렇게 악착같이 친일 수구세력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겠지.

한심하다.

악착같이 자신들만 이득을 보려 하기 보다는 서로 양보해 가며 더불어 살아가는게 더 좋은 방법임을 왜 모르는걸까.

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약인걸까.

노무현...노무현 그리고 또다시 노무현

2009-05-26T20:41:00.001+09:00

지난 주 토요일 아침, 뉴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건강 악화로 부산대 병원 입원" 이라는 뉴스를 접했다. '오죽했으면' 이라며 혀를 차게 했던 그 뉴스는 몇 시간 뒤 절망적인 뉴스로 바뀌었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났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소식은 이제 더이상 뉴스가 아니다.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블로깅을 해봐도 나왔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 그를 그리워 하는 이들이, 평가하고자 하는 이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 내고 있지만 결국엔 제자리로 돌아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으니 더이상 뉴스(news) 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노무현 대통령을 이야기 한다. 뻔한 기사와, 뻔한 댓글, 뻔한 그리움을 토로하는 블로그를 계속 지켜본다. 마치 처음 접하는 이야기인양 기사를 읽고, 댓글을 달고 있다.

그립기 때문이다. 그리고...미안하기 때문이다.

지 난 며칠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적개심에 불타 올랐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내 가슴의 그리움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있었을 때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꿈꾸는 가치를 노무현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갖고 있었고, 그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 정치인 덕분에 나는 '한 명' 만 바라보면 되는 쉬운 이상을 꿈 꿀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금, 나는 내가 그리워 하는 대상을 힘들게 구분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인간 노무현에게 매력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그를 지지했던(그의 어떤 정책들은 매우 반대하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이루고자 했던 가치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에 동의했기에 그를 지지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없는 지금, 나는 내가 그리워 하는 존재와 내가 꿈꾸던 가치가 분리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단언컨데, 인간 노무현은 내가 평생을 두고 그리워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 노무현이 추구했던 가치는 그의 죽음과 무관하게 우리 곁에 남아 있다. 그것은 그리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여전히 추구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그 동안은 참 쉬운 길을 걸었다. 내가 꿈꾸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저 노무현에게 한표 던지기만 하면 됐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가치를 위해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더 이상 인간 노무현에게 그 가치의 실현을 떠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를 그리워 할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그에게 지웠던 내 몫의 봇짐을 되찾아 오려 한다.

그리워 하기도 할 것이며, 슬퍼 하기도 할 것이다.
때론 분노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마지막 고개라고 할 수도 있는 그 길을 넘지 못했으나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나는 무의식중에 그것을 바랬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역사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했다. 그 이후는 남겨진 자들의 몫이다.

그의 죽음 앞에 다녀가는 그리움의 발자국은 그가 외로이 걸었던 험난한 시골길을 넓은 신작로로 바꾸어 가고 있다.

나는 그 길에 서서 희망을 보고 있다.

조선일보, "돼지인플루엔자? '익혀' 먹으면 아무 걱정없다"

2009-04-30T07:21:00.008+09:00

"돼지 인플루엔자, 익혀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

4월 28일 조선 만평

믿기 어렵지만 4월 28일자 조선일보 만평에서 한 말이다. 그러면서 은근히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여부까지 끼워팔고 있다. 어지간히 한이 맺혔나보다. 하긴 그럴만도 하다.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뒤집어 엎는 쪽팔림을 감수하면서까지 힘들게 수입했고, 없어서 못판다고 기사까지 내면서 판촉 행사를 했는데 1년 지나고 보니 사실상 거의 팔리질 않아 중국으로 재수출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버렸으니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돼지 인플루엔자를 그런 문제와 연관지으려 한 것은 헛발질도 이만저만 헛발질이 아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세계보건기구 WHO 는 '익혀' 먹으면 아~무 문제 없는 돼지 인플루엔자의 전염병 경보 수위를 5단계 로 올렸다는 말인가?(저 만평이 나올 때도 이미 4단계였다. 5단계는 인간에서 인간으로의 전염이 확인됐으며 최소 두개 대륙 이상에서 급속히 번질 위험이 확인 되었을때 내린다.)

돼지 인플루엔자는 인간대 인간의 전염, 더욱이 접촉이 아닌 공기를 통한 전염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서 세계 각국에 비상이 걸린 거다. 사람들의 우려도 바로 그 사실에 기인한다. 그런 것을 단순히 '익혀' 먹으면 되는 돼지고기를 기피하는 국민들에 대한 훈계 재료로 사용하고자 한 것은 말 그대로 헛발질이다.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그것도 대한민국 제 1 신문이라는 조선일보의 사태 인지 능력이 저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통탄스럽기만 하다. 가뜩이나 공항 검사 수준이 오류 가능성 높은 열 감지기 한대 달랑 통과하는 것으로 끝내서(국내 의심 환자중 이 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무사 통과 됐고 스스로 이상 징후를 느껴서 보건 당국을 찾은 것이라고 한다) 보건 당국의 사태 위험성 파악 능력에 신뢰를 보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비판해야 할 언론사가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건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 세계적인 대 전염병의 창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돼지고기 먹으라고 국민들을 훈계하는 거 말고 할 말이 그렇게 없었나?

휴대폰 DMB 의무탑재, 대통령 제정신인가?

2009-04-24T08:37:00.008+09:00

지난 23일 IT 관계자들을 만난 이명박 대통령은 DMB 사업의 어려움을 듣고나서 최시중 방송통신 위원장에게 휴대폰에 DMB 를 의무탑재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대통령의 자질 여부를 넘어 술 마시고 공무에 임하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의 발언이다. 물론 국익을 위해 어느 정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특정 기술에 대해 독점적인 혜택과 보호를 주는 것은 대통령이 즉석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현장에서 전문가들과 관계 부처 담당자들의 논의, 그리고 여론 수렴의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들었다 하더라도 도입에 망설일 수 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자신이 무언가 DMB 업체의 형편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다면 그저 'DMB 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 는 수준이면 족했을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모든 휴대폰에 DMB 의무 탑재' 라는 방법까지 지시했다. 시장에서는 곧바로 DMB 관련주가 들썩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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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검토에 대한 지시라고 항변할 수도 있으나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이 즉석에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언급했으며 그 방법이 공정한 것이냐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데 있다.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이 두가지 문제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됐다.

첫째는 자신이 '왕'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성의 어려움을 들은 왕이 신하들에게 지시해서 성은을 내리고 싶었던 게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저런 식의 지시를 설명할 근거가 없다.

둘째로 대통령 자신이 시장 경제에 대한 인식이 '없다' 는 것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약간의 지식만 있더라도 DMB 업체가 어려우니 모든 휴대폰에 DMB를 의무 탑재라는 발상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예전 MB물가 50개 품목 지정에서도 그 징조를 보였었다. 결국 현 대한민국 대통령은 시장경제가 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DMB 업계가 어려운 것은 자신들이 수익모델을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장사를 못한 탓이지 부당한 제약이나 피해가 있어서라고 보기 어렵다. DMB를 보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법이라도 있단 말인가? 휴대폰을 쓰는 모든 국민들이 DMB 업계를 해코지 하기 위해 무슨 단체 행동이라도 했단 말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이 장사를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것을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하소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면 누가 힘들게 고민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업계 사람들이 모여서 협회 만들어서 청와대에 가서 하소연 한번하면 될 텐데.

길게 말할 힘도 없게 만드는 검토 지시다. 만일 양계 업계가 어렵다고 하면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하루 한마리씩 닭을 사먹어야 하고 섬유 업계가 어렵다고 하면 매달 새 옷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건가?

ps
위 질문을 정말로 대통령에게 할 생각은 없다. 진지한 표정으로 '당연하지!' 를 외칠게 뻔하기 때문이다.

42회 과학의 날 단상 - 흔들리는 과학자들의 고용 안정

2009-04-23T07:56:00.000+09:00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1일 과천 국립과학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과학 기술계 인사 700여명을 모아놓고 제42회 과학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위기로 세계 각국이 주춤하는 지금이 오히려 과학기술 투자에 박차를 가할 시기" 라며 2012년까지 GDP의 5% 수준까지 정부의 R&D 투자 규모를 늘려 세계 최고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정부 주도 R&D 사업의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투자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R&D 사업에서 실제로 연구에 투입할 수 있는 과학인력의 수다. 정부 주도 R&D 사업은 대부분 당장 시급한 연구 개발보다 최소 몇년 이후를 내다보고 추진하기 마련이고 이 때문에 수익성을 따져야 하는 기업보다는 대학과 연구소 위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대학은 교수를 제외하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졸업하면 학교를 떠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장기 연구 과제를 뚝심있게 연구할 수 있는 위치는 정부출연 연구소 외에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차세대 기술을 연구하는 일은 정부출연 연구소, 흔한말로 출연연 또는 국책연구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비정규직법이 통과된 이후 이러한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의 고용 안정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여러가지 연구 과제들이 혼재하고 전공 분야가 뚜렷한 연구소의 특징상 정규직 인력은 많지 않다. 언제 어떤 과제가 생기고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 전공의 연구자를 정규직으로 뽑는 것은 리스크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과제를 시작할 때 그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들을 계약직으로 선발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이들 계약직 연구원들은 정규직과의 차이도 없는 편이고(있는 곳도 있다) 연봉 자체도 괜찮아서 기피하고자 하는 대상은 아니었다.

그런데 비정규직법이 도입되고 난 이후 이렇게 계약한 연구자와의 계약이 만료되고 추가로 다른 연구에 쓰고자 계약하려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게 됐다. 그래서 연구 과제가 종료되고 이 연구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른 과제가 있다 하더라도 더이상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연구자는 그때까지 일하던 연구소를 떠나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물론 그정도 필요하다면 정규직으로 뽑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구과제 하나로 평생 가는게 아닌만큼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과제들의 특성에 따라 특정 전공의 연구자들을 탄력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일이 아니다. 문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계약연장이 안된다는 것에 있다.

다음의 가상의 상황을 보자.

1단계 3년간 광통신 소자의 기반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한 계약직 연구자가 있다. 검토결과 연구 성과가 좋았고 다시 3년간 2단계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2단계에서 기술이전을 통해 종료하고 추가로 진행될 사안은 아니었다. 문제는 현재 단계에서 1단계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이다. 연구소에서는 2단계 종료후 이 연구자가 맡을 수 있는 연구 분야가 연구소에 생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자칫, 할 일 없이 있거나 비전공분야에서 기웃거리는 정규직 연구원을 만들 수도 있는 일이었다. 고민 끝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동일 전공을 가진 새 계약직 연구원을 선발해서 2단계 연구를 진행시켰다. 결국 1단계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는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했다. 그러나 2단계 연구를 담당한 새 연구자는 선임자가 문서를 잘 남겨두긴 했고 어느정도의 인수인계도 받았지만 지난 3년간의 노하우등을 전부 넘겨받을 수는 없었고 결국 1단계 결과부터 다시 검토하고 공부해야 했다. 당연히 연구 성과가 좋을리 없다.

가상의 상황이지만 비정규직법 도입 이후 대한민국 출연연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이기도 하다.

해결 방안은 간단하다. 비정규직법을 폐지하던가, 최소한 연구직에 대해서 만큼은 예외를 두는 방법이 있고 연구소의 정규직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후자는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방법이다.

사실 계약직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문제는 계약직과 정규직간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계약직이 차별받는 한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몇년 고용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법으로 정해버린 탓에 계약직의 대우는 더욱 나빠지고 고용 안정은 뿌리째 흔들려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과학자들의 고용 안정까지 흔들어 버리면서 기술로 발전해온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흔들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에 묻는다. 당신들이 정말로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차별을 막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작업장에서 계약직과 정규직 구분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고 있는가? '본봉은 같다' 는 어줍잖은 이야기라면 꺼내지도 말기 바란다.

이런식으로 과학 기술인들의 고용이 흔들리는 상황이 조금만 더 진행된다면 이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미네르바 무죄 판결, 과연 정부의 속이 쓰릴까

2009-04-21T08:37:00.006+09:00

유튜브의 본인확인제 거부 사건에 이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1심 무죄 판결까지 여러모로 정부의 체면을 구기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미네르바의 1심 무죄 판결은 현정권이 들어선 이후 계속되던 인터넷 여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에 일침을 놓았다는 해석과 함께 많은 이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보면서 드는 우울한 생각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미네르바를 잡아넣지 못한 정부의 속이 쓰릴까? 하는 것이다.

수천개의 글이 오가는 인터넷 토론장에서 공인도 아닌 개인이 토론을 하기 위해 올린 글 중 단 하나의 게시글에 나온 일부 내용을 트집잡아 사법처리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황당해 했고 해외 유명 언론들도 대서특필 할 정도로 기가막힌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검찰 역시 그런 사실을 몰랐을리 없다. 당연한 수순이었겠지만 무죄 판결이 날 즈음 기획재정부는 미네르바를 고발한 일이 없다며 책임에서 발을 뺐고, 사건은 오로지 전기통신법에 의거한 검찰의 합법적인 활동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됐다.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하고 있고 정부는 논평을 하지 않고 있지만 둘 다 표정 관리를 하느라 애쓰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정부와 검찰은 한가지 소득을 얻었다.

함부로 정부일에 비판을 하면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형사처벌 절차를 밟겠다

는 의사표현을 강렬하게 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 처벌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일반인을 수개월동안 구속하고 수사할 수 있는 막장 정부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개인 블로거 중 누가 정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릴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의 주목을 받을 정도의 파워 블로거가 되는 순간 검찰의 수사망이 덮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무죄 판결을 놓고 정부와 검찰이 비난이 쏟아지겠지만 하루이틀 욕 먹는 것도 아니고, 정부 관계자나 검사가 개인적인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닌 이상 그것은 별로 신경쓸 일이 아닐 것이다.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 칼자루를 쥔 자가 앞뒤없이 그걸 휘둘러서 일단 사람을 베고 볼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 앞에서 그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여러모로 바보같아 보이는 정부지만, 잘 생각해보면 결국 작년부터 정부에서 하고 싶은 것은 다 진행되고 있다. 국민 여론에 밀려 중지된 것 같은 일들도 하나 둘 어느새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 바보같은 정부가 아니라 정말로 무서운 정부다.

제주도, 도민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2009-04-20T20:09:00.004+09:00

2008년 7월,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던 제주도는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여론에 부딪히자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찬성 38.2%
반대 39.9%

논란은 끝까지 팽팽함을 보였지만 결국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여론에 밀려 그 마침표를 찍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투자개방형 병원' 으로 이름을 살짝 바꿔 도의회장에 내미는 뻔뻔함을 보였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50735.html

작년의 팽팽했던 대립이 아직 채 아물기도 전에 다시 이름만 바꿔서 들고 나오는 그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배운 것인지 의문이다. 상식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면 우선 도민들 사이에 나 있던 균열을 봉합하고 도민들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런데 겨울 한철 지나고 나더니 다시 꺼내 들었다. 1년도 채 안되서 다시금 사업계획서를 들고 나올 거라면 도대체 작년의 여론 조사는 왜 했는가? 혹시 찬성이 많아질때까지 계절이 바뀔때마다 여론 조사를 실시하려는 생각인가?

만일 그렇다면, 어느날 찬성이 많아져서 영리병원 사업을 추진했는데 반대하는 시민들이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반대가 많다고 나온다면 추진중이던 영리병원 사업을 접을 것인가? 이런 문제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원한다고 무조건 밀어붙일 성질의 사업이 아니다.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도입하고 도입하지 않고의 문제는 제주도민들이 결정할 일이다. 제주 도민들이 찬성한다면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적어도 지방정부에서 나서서 '될 때까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거기엔 더이상 도민의 의견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던 여론조사 결과를 1년도 존중해주지 못하는 제주도. 거기에 제주 도민들의 생각따윈 필요 없다는 특별자치도 관리들의 아집이 묻어나고 있다.

학원 사교육을 받은 사람만 대학입시 자격을 준다면?

2009-04-19T14:45:00.003+09:00

교육기관의 목적은 질 좋은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그러한 인재를 많이 길러낸 교육 기관을 좋은 교육기관으로 인정해준다. 그런데 만일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기관에 비싼 수업료를 내가며 공부를 한 졸업생들이 그 기관에서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한 사람들에 비해서 해당 분야의 실력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이건 말도 안되는 상황이다. 그 교육기관이 문제가 있든, 학생이 문제가 있든 둘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혹은 둘 모두이던가.

한나라당이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변호사시험법 응시자격 문제에 대해 정부의 변호사시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링크

도대체 왜 이런 제약을 두려 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만일 로스쿨의 커리큘럼이 정말 알차고 능력있는 교수진이 열성으로 가르친다면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했을 때 로스쿨 졸업생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합격률이 높아야 한다. 왜냐하면, 법을 학문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교육을 받는 법학과와 다르게 로스쿨은 말 그대로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대체 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만 변호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서 이들에 대한 특권을 만들려고 하는가. 모든이에게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주더라도 로스쿨 졸업생들의 합격에 지장이 올리 없지 않은가. (지장이 생긴다면, 교육기관이나 학생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이러한 제약은 결국 로스쿨의 수업료를 감당할 수 있는 돈 있는 자들에게만 변호사가 되는 길을 열어주게 될 뿐이다. 장학제도 운운 하지만 장학제도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능력에 대한 평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기회에 대해서 만큼은 절대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단지 돈이 없다고 해서 변호사가 될 기회 자체가 봉쇄된다면 이는 결국 사회적 불평등과 불만세력을 만들어 낼 뿐이다.

간단히 말해서, 비싼 학원비를 내가며 유명 학원에 다닌 일부 사람들에게만 대학입시 자격을 준다면 납득 하겠는가?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디 이 간단한 진리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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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 대세를 따르라!

2009-04-19T10:49:00.001+09:00

어린 시절부터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식으로 배워온 집단의 의사결정 방법이 있다.

바로 다수결의 원칙.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된 의견에는 모두 따르라는 교육을 받아 왔다. 이 교육을 시킨 것은 다름아닌 군사독재 정권이었고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써의 국민의식은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를 향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 증거로 한국 사회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대세를 따르라" 는 말이다.

교과서에서야 한줄 짤막하게 소수 의견도 배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소수 의견을 어떤식으로 배려해야 하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전혀 배우지 못했다. 학급회의에서 의견을 결정할 때도 다수 의견이 결정되면 소수 의견은 이후 검토되지도 않고 폐기되며 소수 의견자들도 묵묵히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칭찬받아 왔다.

이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다수 의견이기만 하면, 다수 이용자를 확보하기만 하면 공정성을 무시해도 좋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MS 윈도우 전용 공공기관 홈페이지 라던가, 장애인이 이용 불가능한 각종 시설물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도 한국에서는 '다수' 라는 이름으로 허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소수 의견이나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배려는 없다. 말 그대로 대세를 따르라는 것이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았다. 다수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지지율이지만 어쨌든 투표에 참가했던 유권자 의견중 다수의견으로 대통령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통령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모두 5년간 입다물고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 현 정부에 반대되는 의견을 낼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 소수의견이라기엔 좀 많은 수이긴 하나, 어쨌든 그들의 의견 역시 충분히 존중받고 논의 대상으로 취급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현 정권에서는 그러한 비판이 용납되지 않고 있다. 반대하니까 조용히 시키자 는 식의 폭압정치만이 존재할 뿐이다. 전체주의 교육의 그물을 벗어나지 못한 머저리들이 그런 정치 방식에 환호를 보낼 뿐이다. 현정권 1년만에 이미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언론 탄압국가로 등록되어 버렸다는 사실에 부끄러워 할 줄도 모르고 말이다.

이전 정권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현 정권에서 국민들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배우고 있다.

한가지 불안한 것은, 반대 이견을 내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찍어 누르니 어쨌든 뜻한대로 되긴 된다는 사실도 함께 배우고 있다는 것이다.

현정권의 남은 기간 3년 9개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어떤 현실이 펼쳐질지 불안하기만 하다.

자살은 미화될 수 없는 살인행위

2008-10-06T17:36:00.002+09:00

최진실씨의 자살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분명 자살이든 아니든 한 사람의 죽음은 지인들에게(연예인이라면 팬들에게) 분명 안타깝고 슬픈 일임에 분명하다. 더욱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본인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병에 의한 자살은 자살이라기 보다는 병사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처럼 온 나라의 모든 방송채널이 그녀의 삶과 자살에 대해 연일 특종으로 보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휴일 하루동안 TV 를 지켜보니 최진실이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그녀의 죽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에 대해 언론이 잘못된 메세지를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지난 며칠, 대한민국 언론은 그녀의 죽음을 놓고 우리 사회 전체가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그녀의 심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녀의 죽음을 얼마나 안타까워 하고 있는지를 전달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 언론이 이래서는 안되는 일이다. 자칫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자살한 사람에 대해 사회가 그(혹은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고 그리워 한다는 듯한 잘못된 메세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구글에서 '모방 자살' 이라고 검색해 보면 벌써부터 그녀의 죽음을 따라한 모방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몇명씩 속출하고 있다.

최진실이라는 스타의 자살을 놓고 그녀의 삶을 애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위 자체가 미화되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저러해서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면서 자살을 택한 그녀의 행동에 이유를 달아주고 있는 언론사 기자들.

그들에게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다.

이유가 있다면, 자살이 당연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인가?

죽음은 슬퍼해야 하지만, 자살이 미화되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말이 달라 자살이지, 사람의 생명을 자기 손으로 끝내는 살인 행위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대한민국, 2008년 여름

2008-08-02T21:53:00.001+09:00

대한민국 2008년 여름.

모든 것을 뜯어버리고 이것 만 남다.

누가 강대국인지 착각했던 이명박 정부

2008-06-13T09:18:00.003+09:00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강대국인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실 본격적으로 한국과 통상 마찰을 일으키기엔 미국의 부담이 너무 크다. 한국을 압박해서 한국 경제를 흔들어 놓으면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라 불리지만 놀랍게도 세계 4위의 미정부발행 채권 보유국이며 세계 5위의 달러 보유국이다.(남들 달러 내다팔때 이명박 정부가 미친듯이 달러 사모아서 국내 물가 뻥튀기 시켜 놨으니 지금쯤은 달러 보유도 4위까지 올라갔을지 모른다 ㅡ.ㅡ;; ) 우리가 적자 투성이의 미국 경제를 상당히 뒷받침 해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원유값 부담과 수입 원자재값 부담을 이유로 환율정책을 바꿔 달러 시장에 한국이 달러를 풀어놓기 시작하면 미국은 비명을 지를 수 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기간 내내 이런 방법으로 미국을 압박해서 재미 좀 봤다. 미정부의 불만을 당시 미 정부의 아킬레스 건이었던 이라크 파병이라는 당근책으로 입막음 해버리고 나머지는 원-달러 환율이라는 채찍으로 재임기간 내내 후려쳤다. 그러면서 슬금슬금 대미무역 비중을 줄여 폭발적인 대외 무역수지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대미무역 비중은 10%대 중반에 그치고 있다. 놀라울 정도로 전체 비중이 줄어버린 대미무역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에 놓여있었다. 이번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 대표단은 20개월 미만으로 후퇴할 각오까지 하고 임했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한마디로 우리가 큰기침 하면 미국은 움츠러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전부 개방하겠다고 해버리자 미국인들이 '터프' 하다고 하면서 놀라워 하더라' 고 이명박씨가 언론앞에서 웃으며 이야기 할 때 정말 할 말이 없었다. 그게 칭찬인 줄 아냐 이 '어륀지'야 ㅡㅜ )

그런데 이걸, 미약하나마 일부에서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국제관계의 역전 상황을 부시 카트 몰아주기를 위한 2시간 회의만으로 이명박씨가 엎어 버렸다. 그 이후 다른 나라가 다 지켜보는 앞에서 미 정부와 관료들에게 온나라 정치인들이 애걸복걸. 명분이 중요한 국제관계에서 엄청난 부채를 쌓아 버렸다.

과연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미국에게 큰기침 하고 '그런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지?' 라며 눈에 힘을 줄 수 있을까? 만일 그럴 수 없다면 이번 추가협상단 역시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철저한 실리주의 통상 전문가라는 이유로 이명박씨한테 외면받던 김종훈 본부장이 다시 책임자로 나서고 있다는 것. 미국이라면 벌벌떠는 어륀지의 지시를 받으면서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능력과 책임감에 기대를 한번 걸어본다.

생각은 만연체로, 표현은 간결체로.

2008-06-04T10:12:00.004+09:00

간혹 서둘러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지만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는 등의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대부분 신중함이 해가 되는 경우는 없다. 특히나 어떤 조직의 리더든 신중함은 리더가 갖춰야 하는 모든 덕목중 가장 첫번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리더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꼽자면 '내 생각이 옳다' 는 쪽으로 지나치게 사고방식이 굳어져 버려 일을 처리할 때 다른이의 말을 듣지 않거나, 상대와 협의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상대가 이러이러하게 행동할거야' 라는 성급한 판단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잦은 사람을 꼽을 수 있다.

불행하게도 현재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장인 이명박씨는 그런 사람에 해당된다.

한나라당 내부 경선때부터 부시와 만나기로 했다는 발표 직후 그런적 없다는 백악관의 공식입장 표명에 그토록 큰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시절에는 각종 공약 남발 후 몇시간만에 오해라며 물러서는 작태를 보이더니 이번 미국산 소고기 협상에 이르러서는 수년간 대한민국 외교력을 총동원해 협상하고 있던 문제를 씹던 껌 휴지에 뱉어버리듯 처리해 버리고 말았다.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다 끝이 보이지 않게 추락하는 지지율에 충격받고 두차례나 사과하긴 했지만 또다시 미국과 제대로 협의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를 입에 담는(미국이 우리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도 덧붙여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다. 결국 몇시간만에 미국측의 '불가' 입장 천명으로 사전협상된게 아니며 즉흥적으로 한 발언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말았으니 새털이 가볍다 해도 이보다 가벼울까. 일국의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항을 외교관에게 '본국에 보고' 와 같은 완곡한 표현도 아니고 이토록 직접적으로 무시당한 한국 대통령이 또 있었나 싶다.

무릇 설득력 있는 사람일수록 생각은 만연체로, 표현은 간결체로 하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의 행정부 수장께서는 아무래도 그 반대인 것 같으니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이 암담하기만 하다. 정말로 4년 9개월이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긴 하지만.

악몽의 아침

2008-06-02T16:59:00.005+09:00

5월 31일 저녁 6시부터 6월 1일 아침 9시까지.

참 많이 울었던 15시간이었다.

물대포를 이용한 직사 공격으로 수없이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던 악몽같았던 밤이 지나가고 1분도 쉴 틈이 없었기에 의료진도, 또 시위대도 지쳐있던 6월 1일 아침 삼청동 입구. 밤새 물대포에 부상당하고 추위에 체력이 저하되어 있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 특공대를 선두로 한 경찰의 최종 진압이 시작되었다. 물대포와 가스를 쏘고 진압봉으로 사람을 때리고 쓰러지면 방패로 찍는 경찰에 쫓기는 시위대를 향해,

"이곳에는! 환자가! 있습니다! 구급차가! 올때까지! 이곳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의료지원팀 봉사자들과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만들어 합창을 했다. 공포에 질려 도망가다 우리의 요청에 다시 되돌아서 경찰에게 달려가는 시민들을, 그리고 곧바로 피투성이가 되 길바닥에 나뒹구는 시민들을 보면서 옆에선 다른 팀원처럼 나 역시 울먹거림에 기이해진 목소리로 합창을 했다. 하지만 그저 미는게 고작인 비폭력 시위대가 완전무장한 경찰 특공대를 이길 수는 없는 일. 불과 수십초만에 모든 시위대를 척결... 하고 간이진료소를 향해 가스탄을 던지며 때려죽일듯 달려드는 경찰 특공대를 바라보며 의료진 모두

"이곳은 진료소입니다! 환자가! 있습니다!"

를 외치며 팔짱을 낀 팔에 서로 힘을 주었다. 나와 팔짱을 끼고 있던 간호사 분은 공포에 눈물을 쏟으면서도, 떨리다 못해 부딛히는 소리가 들리는 이빨 사이로 억눌린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자리를 지켰다. 곧이어 들이닥친 경찰 특공대. 지휘관이 달려와 부대원들을 말려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고작 일분도 안되는 시간이었겠지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시간이 끝나고 나자 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다행이...정말로 다행이 운신이 힘들 정도로 크게 부상을 당해 우리 뒤에 누워 있었던 환자들은 모두 무사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환자 위에 담요를 덮고 몸으로 감쌌던 의사 선생님(이분의 글이 다음 아고라에 베스트로 나오기도 했다)과 눈이 마주치곤 서로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 전경이 다쳤다는 소리가 들렸다. 가장 가까이에 있던 그 선생님과 손을 잡고 경찰 사이를 뚫고 뛰어 나갔다. 그리고 보게된 모습은 뒷머리를 방패에 찍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여성. 그리고 그 여학생을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는 경찰과 사진찍고 있는 기자들. 정말 그 순간 욕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중립 중립 중립...이라고 계속 중얼거렸다. 그랬다. 우리는 구호도 외치지 않고 절대 중립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합류한 봉사자들이었다. 그 여성을 구급차에 실어 보내고 간이 진료소로 돌아와선 의료팀 사람들과 간이 진료소 주위를 청소했다.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가 진료소로 삼았던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분께 피해를 줄 순 없지 않느냐는 한 선생님의 제안이었다. 손으로 작은 휴지까지 줍고 환자들의 피와 토사물을 닦아 내면서 옆에 있는 간호사분은 계속 울었다. 너무해..너무해..라고 작게 중얼거리면서.

그때 안국역 쪽에서 달려온 다른 지원팀원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지금 시위대와 경찰이 다시 대치중이라고.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남아있는 구급약을 챙겨보니 구급상자 두개 분량이 나왔다. 네명씩 두 팀을 황급히 구성해서 대치선으로 달려갔다. 우리가 있을 곳은 대치선. 환자가 발생하면 거기서 발생하고 따라서 가장 빨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니까.

하지만 이미 대치선은 없었다. 서울시내 곳곳에서 경찰은 연행하기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민들을 구타하고 있었으며 토끼몰이 하고 있었다. 경찰 방패에 인도 위에서 다리를 찍혀 걷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여성을 치료하고 있는데 다시 경찰이 몸을 못가누는 남성을 커다란 인형 끌고 가듯 끌고가는게 보였다. 뭔가 이상해 보였다. 저항이라도 해야 할텐데. 길게 고민할 것도 없이 뛰어 나가서 지휘관에게 매달렸다. 상태가 이상하다. 환자 상태라도 확인하게 해달라고. 뒤이어 달려온 의사 선생님도 그 남성을 끌고가고 있던 전경들을 붙잡으며 땅에 내려놔 달라고 사정을 했다. 하지만 악질 선동자라 연행해야 한다면서 버스에서 상태를 살펴보라는 경찰 간부의 태도는 단호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사정을 했고 지나가던 시민들까지 합세해서 경찰한테 뭐라 하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가 이겨 우리보고 상태만 확인해 보라는 허락이 떨어져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상태가 영 이상했다.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굳은 얼굴로 환자의 목을 고정상태로 잡고는 서둘러 구급차를 부르라고 했다. 주위에 119를 불러 달라고 내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작게 "철수해" 하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 남성을 연행하려 했던 지휘관과 경찰 몇명이 전력 질주로 경찰 중대 집결지를 향해 달려가는게 보였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시민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경찰이 뻔히 보고있던 경찰이 자리를 피한다? 무엇때문에? 그들의 뒤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다.

어처구니 없게도 경찰이 도로 통제를 풀어버렸던 것이다.

도로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버스와 승용차, 택시들이 밀려들었다. 차들이 밀려오는 걸 보자마자 의료팀 표시판을 쥐고 역방향으로 달려가 섰다. 그리고는 십자 표시판을 들고 차들을 향해 한쪽으로 지나가 줄것을 호소했다. 아직...도로에는 움직이면 안되는 환자가 있었고 이들을 보호할 경찰은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었다. 운전자들을 향해 "심각한 중상자가 도로에 누워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세요!" 라고 외치는 내 목소리는 울먹임과 쉬다못해 갈라지는 소리가 뒤섞여 기이하게 변해 있었다.

다행이 곧바로 구급차가 왔고 그분들에게 환자를 인계한 후 쉬지도 못하고 곧바로 우리팀 4명과 아침 뉴스를 보고 달려 나왔더는 어떤 젊은 부부, 누군지 모르는 청년들까지 합세해서 어딘지 모르지만 거리 곳곳에 쓰러져 있을 환자들을 향해 달렸다. 경찰에게 시위대가 도망친 방향을 물어보면 외면하거나 대충 우물거리며 한쪽을 가르키는게 고작이었다. 결국 발로 뛰어야 했고 우리가 찾아낸 부상자는 한두명이 아니었다. 건물 안으로 몰아넣고 아무나 찍어서 체포해 가는 과정에서(내 눈으로 직접 봤다) 수많은 여성들이 경찰에게 맞아 쓰러졌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도망감에 있어 느릴 수 밖에 없었고 경찰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았다. 남녀 평등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블랙유머가 될까. 군대조차도 다녀온 적이 없기에 그와같은 과도한 폭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큰 상처가 아닌데도 제대로 서지 못했다. 시위와는 상관없이 그저 아침에 볼일 보러 나왔던 여성들도 거리 여기저기 경찰에게 맞아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공포에 떨었다. 그들에게 말했다. 경찰과 마주치기 전에 이곳을 떠나라고.

그렇게 뛰다보니 청계천까지 뛰어 내려가게 됐다. 거기에도 다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을 치료하다 도망친 시위대의 상당수가 서울시청 광장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곧바로 다른팀에 연락해서 시청광장으로 집결하라고 하곤 우리도 그리 달려갔다.

이미 시간은 아침 9시가 되어 있었고 아침 햇살 속에서 잔디광장은 눈이 부시도록 푸르렀다. 그곳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아무렇게나 주저 앉거나 쓰러져 있는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부상자를 불렀다. 타박상 정도는 부상에 들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그런데 의약품과 의료진이 너무 부족했다. 너무 속상해서 광장 복판에 서서 주책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는데 누군가가 힘없이 팔을 들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곧이어 그 박수는 중간 중간 서있던 의료진들을 둘라싸며 잔디광장 전체로 잔잔히 퍼져 나갔다. 열렬하고 힘찬 박수가 아닌, 지칠대로 지쳐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 박수 소리가 2002년 월드컵때의 응원보다 더 가슴을 후벼팠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다행이 다른 팀이 도착해서 부상자들을 넘겨 받았고 우리는 그대로 광장 한켠으로 물러나 주저 앉았다. 아침 햇살이 너무나 눈부셨고, 또 따뜻했다. 그 따뜻한 햇살이 사람들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줄거란 생각에 너무 행복했다.

그렇게....내 인생에서 가장 악몽 같았던 아침이 끝났다. 하지만 더욱 공포스러운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아침이 이어질거라는 사실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악몽 같았던 아침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촛불시위 의료지원팀 봉사자입니다. 시위참가자, 기자, 경찰들께 부탁합니다.

2008-06-01T20:26:00.000+09:00

의료지원팀 봉사자입니다.

어제까지 사흘 연속 참석했고 어제는 오후 6시부터 오늘 아침 9시 상황 종료될 때까지 있었으니 15시간을 뛰어 다녔군요. 살이 많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결혼도 한 마당에 뜻하지 않게 킹카가 되면 어쩌나 살짝 고민도 되는군요. (집회 시작후 하루도 안빠지고 오늘도 20시간 가까이 자리를 지킨 몬스터급-_- 봉사자 분들도 계시니 전 새발의 피이긴 합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최대한 명료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로하게 한다 해도 좀 길어지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만 시위 참석 의사가 있으신 분들과 경찰, 기자분들은 가급적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시위 참석자 분들은 의료지원팀을 믿어 주십시요. 오늘 아침 물대포와 가스탄을 동시에 터트리면서 진압해오는 중무장 의경들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끝까지 환자를 보호했던 저희들입니다. 치료의 편의를 위해 간의 진료소를 옮기는 경우는 있어도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그런 각오 없이 봉사하고 있는 봉사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쪽 의사 선생님들께서 진찰하시고 귀가를 권유하거나 병원행을 권유하면 제발 따라 주십시요. 딱 보기에도 위태위태해 보이는 분들이 고집을 부리시다가 결국 실신하셔서 구급차를 호출하게 됩니다. 저희는 시위대, 의경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입니다. 저희가 하는 말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말고 권유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봉사 참석하신 분들께 기존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치 상황에서 무섭다고 몸 사리면 환자 못구합니다. 몸 다칠 각오하고 뛰어 드셔야 합니다." 라면 설명이 되려나요?

2. 의료지원팀이 간이진료소를 차리면 시위할 때 그곳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경찰의 진압이 시작되자 겁에 질린 시위자 분들께서 간이 진료소로 보호를 요청하며 뛰어 들어오시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걸 저희가 매정하게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저희가 짠 스크럼 안으로 시위자 분들께서 보호를 원하고 밀려들기 시작하면 저희 등 뒤에 누워있는(대부분은 운신을 못하는 상태의 환자입니다) 환자분들께서 도망가는 시위대와 진압하러 온 경찰의 발에 밟혀 크게 부상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현장에 남아계시려 하지 말고 멀리 도망가십시요.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에겐 환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합법적인 치료 행위가 가능하신 봉사자 분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현재 지원팀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탈진 직전 상태입니다. 거리 행진시에는 환자가 발생했다는 호출 때문에 행렬의 앞과 끝을 계속 뛰어 다니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시위대의 두배 이상의 거리를 뛰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대치하게 되면 그땐 눈코 뜰새 없이 바쁩니다. 오늘 아침 서울광장에 일부 의료팀이 모였을 때 다른곳에 있는 의료팀에서 짐이 많다며 도움을 요청해 왔지만 아무도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현재 나오시는 봉사자 분들에게 이이상 과도한 피로가 누적되면 저희가 실려갈 판입니다. 이를 보충하는 것은 합법적인 의료행위 가능자의 봉사참여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의료행위 필요는 새벽 대치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대치없이 끝난다면 환자가 안생길테니 상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10시 정도에 거리행진 끝나고 돌아가실 분은 저희가 사양합니다. 의료행위 가능자와 일반 봉사자로 팀을 짜는데 의료인이 집에 가버리면 그야말로 허공 쳐다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술을 배우는 목적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요.

4. 경찰분들께 요청합니다. 의료지원팀 표시를 하고 뛰어다니는 저희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시위에 참가해서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다. 환자를 보호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목적도 없습니다. 오늘 진압에서 얼마나 많은 중상자가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부른 구급차가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가 다른 장소에 발생했다면서 저희의 호출을 무시하고 지나친 경우가 저희 팀이 겪은 것만 너댓번은 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의 중상자가 발생해서 저희가 응급조치를 취한 후 119 구급차에 실어보낸 환자도 부지기수입니다. 열번은 넘는 것 같고...정신없어서 다 세보진 못했습니다. 경상자들을 뺀, 응급조치가 없었다면 크게 잘못됐을 경우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의료지원팀이 없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해서 상황 종료후 저희들을 한숨 짓게 합니다. 다시말해 저희의 활동은 여러분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을, 평생을 사람을 죽였다는 후회속에 살게 되는 것을 막아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며칠간 징글맞게 저희를 보셨을테니 저희 복장이나 특징은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진압 도중 의료팀이 모여 있으면 환자가 있다는 뜻이므로 저희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5. 언론 관계자 분들께 요청합니다. 저희가 환자를 돌볼 때 제발 와서 사진을 허락없이 찍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겐 초상권과 인권이 있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보도자료로 쓰여선 안된다는 것 정도는 모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거리니 저희가 요청하면 카메라를 치워 주시겠지요. 하지만 요청하지 않더라도 제발 무단으로 찍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가 촬영을 허락하면 막지 않겠습니다만 환자들이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의사표시가 어렵습니다. 그럴경우 참아주십시요. 저희 의료지원팀은 혹시나 사소한 트집으로 현장에서 의료행위를 못하게 될까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환자를 돌봐야 할 저희가 환자의 초상권과 인권을 위해 기자분들께 사진찍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는 상황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민중언론쪽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팀 봉사자 치고 여러분과 마찰을 빚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알려야 할 거 아니냐면서 저희에게 화를 내시는데(과도한 신체접촉을 당하신 봉사자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의 기본적인 초상권과 인권을 무시한채 여러분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환자의 사진을 이용한다면 여러분이 조중동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메이저 언론과 민중언론 모두 단지 특종을 위해 기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어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6. 의료지원팀에 오셔서 어디서 나오셨냐, 어디 소속이냐 줄기차게 묻는 기자분들, 이젠 포기하셨나요? 저희는 공개된 장소와 시간에 모인 사람들끼리 그날그날 팀을 짜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입니다. 따라서 매일 매일 참가자 면면과 수가 다릅니다. 거짓말 같겠지만 서로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저 서로 '선생님' 하고 부르는 정도입니다. 오늘 간이 진료소에서 열대여섯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제가 이름을 아는 분은 단 한분도 없었습니다. 조편성을 위해 의료인, 비의료인만 물어보지 소속이나 이름은 묻지도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연락해야 하는 팀 연락책들 마저도 '여기 어디인데요' 라는 식으로 장소로 이야기 하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어느 단체에서 나온거냐는 식으로 자꾸 캐묻지 마십시요. 저희가 특정 단체에서 조직해서 나왔다면 그처럼 인력이 들쑥날쑥해서, 보급품이 모자라서 발을 동동 구르겠습니까? 저희한테 물품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의 성함도 역시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날은 물품이 너무 과도하게 여기저기서 들어와서 난감, 어느날은 너무 없어서 난감 이럽니다. 굳이 소속을 따져야 하시겠다면 저희는 대한민국 소속입니다.

나름대로 정리하며 쓴다고 썼는데 잘 썼는지 모르겠군요. 의식이 무의식과 자리바꿈 하겠다고 시위 중인데 몸상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해보니 정당한 그 요구를 무시하는게 참 어렵군요. 들어주는게 합당한 조치겠지요. 제가 오늘 수없이 외치고 다녔던 말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제발 다치지 마십시요."

지식인으로서의 의무

2008-05-29T09:44:00.007+09:00

2. 지식인으로서의 의무
1. 이 땅의 보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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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바보라고 비웃음을 사는 이공계 출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배울만큼 배웠다. 내가 완벽한 성인군자는 분명 아니고 이런저런 크고작은 잘못을 하고 산다. 의도적으로 하는 잘못도 있고 몰라서 하는 잘못도 있다. 하지만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누군가가 지적하면 난 부끄러워 할 줄 알며 무엇이 정답인지에 대해 스스로의 기준도 갖고 있다. 그래서 난 스스로를 이 땅의 지식인이라고 칭한다. 지식인은 그러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 땅의 지식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돈, 권력, 지식.

이 세 가지는 현대 사회에서 분명 소유한 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수단이기에 이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그 수단을 불려가는데 유리하다. 돈이 없는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돈을 불리는데 유리하며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보다 대학 교수가 지식을 늘리는데 유리하다. 다시말해, 같은 노력을 했을때 효율이 더 좋다는 뜻이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세가지 힘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시간이 흐를수록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돈을 모으기까지 노력을 했을 것이며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더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인내를 해야 했으리라.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사회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효율적으로 버는 돈의 일부를 사회 안정 비용으로 제공해야 하며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 힘을 소수자들을 위해 일부 제공해야 한다. 지식과 정보가 많은 사람은 이를 갖지 못한 사람에게 그 지식을 나누어 주고 사람들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의무를 갖고 있다. 언뜻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냥 1/n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사회의 균형 유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투자를 무시했기에 프랑스는 사회 계층간 격차가 돌이킬 수 없이 벌어졌고 결국 시민혁명을 맞았다. 나만 잘사는 것보다 조금 나누어 줘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적당히 잘살게 하는 것이 사회를 안정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며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 결국 내가 가진 돈과, 권력과, 지식을 지키는 방법이다. 역사속에서 이러한 내용을 체득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 강조된다. 가진자가 조금 양보하는 것이 사회도, 그리고 자신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가지 힘 중 지식을 가진 나 역시 그러한 의무를 갖고 있다. 나는 소외되고 버림받은 제도권 바깥 사람들을 위한 사회시설에 매달 일정액씩 기부하고 있으며 내가 학위를 받은 후 벌어들일 수입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사회에 환원하자고 아내와 약속이 되어 있다.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해 관심과 애정이 많은 우리 부부의 자녀 계획에는 입양도 들어 있다. (결혼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약속으로 우리는 입양을 약속했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첫 데이트 장소는 복지시설이었으니 어쩌면 서로에게는 당연한 약속일수도.) 그리고 내가 이행하고 있는 마지막 의무가 하나 있다.

바로 사회가 잘못 돌아갈 때 앞에 나서서 이를 대중에게 알릴, 그리고 힘 닿는곳까지 막아야 하는 의무다. 나는 아주 가끔씩이긴 하지만 이를 위한 노력을 블로그를 통해 하고 있다. 직접 거리에서 투쟁하는 것은 내 성향도 아니고 사람마다 방식이 다르다고 믿는다.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문제를 인지시키는 것도 거리에서 투쟁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굳이 우열을 가리자면 신체적인 능력보다 지적인 능력이 좋은 나같은 책상돌이에겐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기도 하다.(그런 내가 요즘은 앉아있기 힘들다. 과도하기 시행되는 무력진압을 바라보며 자꾸 눈에서 불똥이 튄다)

나는 진보와 보수로 거칠게 분류하자면 보수에 속한다. 보수라고 칭하는 내가 소수자에게 관심을 갖고 사회 비판에 열을 올리는 것을 놓고 지인 중에는 내가 가진 모순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소수자에 관심과 배려를, 사회 부조리에 정정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진보냐 보수냐 하는 성향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보수는 가진자만을 배려해야 하고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도 내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묵인해야 하는가?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보수 주의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회 불안을 부추길 뿐이며 진정한 보수의 모습이 아니다. 진정한 보수는 소외자들에 관심을 갖고 자신이 가진 것을 그들을 위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 진보만의 권리나 의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 처럼.

그리고 요즘, 이 땅을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보수도 아니면서 보수정권인척 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많은 이들이 촛불을 들었고 또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가고 있다. 분명 치기어린 영웅심에 몸사리지 않는 어린 청소년들도 있을 것이며 이 기회를 정권 타도의 초석으로 삼으려는 정치세력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아봐야 일부에 그칠게 뻔한 세력을 배후로 지적하면서 그렇지 않은 다수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초가 삼간을 태워먹기 전에 이 사회의 지식인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지식인들이 나서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고 반대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설득을 해야 하는 시기다. 물론 이 일의 초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정부에 대해 설득을 하려 했으나 먹히지 않았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못알아 듣는다고 대화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 과정에서 권력에 영혼을 팔아버린 지식인들이 등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네들 마저도 설득하려 노력해야 한다.(사실 이 두편의 글을 쓰게된 동기가 바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든 울분 때문이지만...그래도 그들 역시 설득하고 포용해야 할 존재들임을 쓰는 동안 힘겹게 떠올려야 했다.)

돈, 권력, 지식.

이 세가지 힘 중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사회에 할 수 있는 의무가 어떠한 것이어야 겠는가? 세가지 힘 중 가장 무력한 것이 지식일 수 있으나 악용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지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회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나 자신을 비롯해 이 땅을 살아가는 지식인들에게 소리 높여 묻고 싶다.

지금, 진보나 보수를 떠나 우리가 진정으로 있어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 어디에서 무엇을 이야기 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 땅의 보수를 위해

2008-05-28T20:24:00.007+09:00

2. 지식인으로서의 의무
1. 이 땅의 보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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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보수다. 그럼에도 이명박과 한나라당, 동아, 조선이 싫다. 이유는 그들이 진정한 보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보는 미래를 이야기 하고 보수는 현재를 이야기 한다.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며 동시에 희망적인 것이다. 따라서 진보는 완벽한 논리보다는 희망을 근거로 목소리를 높인다. 현재는 확실한 것이며 동시에 안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보수는 불명확한 희망 보다는 완벽한 논리를 근거로 목소리를 높인다. 그리고 나는 둘 중 보수의 논거를 마음에 들어한다. 내가 보수라고 이야기 하는 이유다.

그런데 현재, 10년만에 보수정권이 들어섰다고 하는 요즘 진정한 보수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진보가 미래를 이야기 하며 들뜬 목소리로 주장을 펼 때 그들이 반박하기 어려운 단단한 논리로 그 주장을 다독거려 잠재울 수 있어야 진정한 보수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은 무언가 잘못 됐다. 보수정권, 보수언론이라 칭하는 존재들은 불확실하며 설득력 떨어지는 논거로 주장을 펴고 있고 진보는 그러한 주장을 철저하고 단단한 논리로 격파하고 있다. 그러한 격파 뒤에 진보가 내세우는 희망도 들어 있다. 청계광장에, 광화문에 하나로 규합된 적 없던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는 이유는 논리와 희망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가 보수답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의 목소리가 한쪽으로 편향되고 있는 것이다.

보수가 보수답지 못한 이유는 명확하다. 그들에게 논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한반도 대운하를 거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까지 수없이 많은 보수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주장을, 짧은 것은 몇시간만에 그 논리를 격파당해 허겁지겁 '오해' 라며 접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들이 논리로 무장해야 하는 보수정권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미국산 소고기도 마찬가지다. 굳이 근거자료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보수언론과 정부 관계자들의 언행을 보면 그들에게는 논리가 없다. 논리라고 가져다 붙이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 논리라고 가져오는 것들이 수개월 전 자신들이 했던 주장에 의해 격파되는 형국이니 더이상 무슨 말을 하랴. 진보가 보수의 논리에 할말이 막혀서 대꾸할 말을 찾다못해 결국 "그래도 미래는! 희망은!" 이라고 주장해야 할 판국에 불과 몇개월 전 보수진영에서 했던 주장들을 가져와 의문을 제기하는 진보 세력에게 '괴담' 이라며 요즘말로 '닥치고 즐' 이라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다. 아니, 최소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반대편에 서있는 진보세력이라면 낫다.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진보나 보수라고 구분지을 만큼 성향이 여물지도 않은 어린 청소년들이거나 정치에 무관심 했던 시민들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이 이처럼 보수에게 논리를 빼앗아 갔는가. 대운하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에서 무엇이 이토록 비논리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는가. 10년만에 되찾은 보수정권이라며 축배를 들어야 할 시간에 보수언론으로 하여금 정부편을 들면서도 한발은 빼놓고 정부를 찌푸린 눈으로 바라보는 사설을 쓰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그 이유로 현재 정권이 보수정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보수나 진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만큼 정치적 신념이 여물지도 않은 인물이 대통령에 올라있고 보수가 무엇인지도 모른채 그저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싸구려 보수가 그를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와 안정이 상실된 정권이 되어버린 것이다. 논리를 갖고 있는 정권은 아무리 반대 여론이 들끓더라도 침착하게 안정된 논리로 주장을 펴서 그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 하지만 논리를 갖지 못한 정권은 그렇지 못한다.

자식을 야단치다 자식의 설명에 할말이 없어진 부모중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말대답이야!" 라면서 회초리를 드는 사람들이 있다. 정통성과 논리를 갖지 못한 정권이 바로 그런 모습을 띠게 된다. 과거 군사정권에서 그랬으며 현재 이명박 정부가 그렇다. 집권하자마자 군사정권 시절의 모습이 거리에 재현되는 것을 보면 정말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 둘간의 공통점은 국민을 설득할 타당한 논리가 없다는 점이다. 내가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정권은 들어섰던 적이 없다고 보는 이유다.

전쟁을 거치면서 미래보다는 현재의 안정을 중요시 하는 성향이 강해졌기에 대한민국은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많은 나라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는 보수정권을 가진적이 없다. 진정한 보수 정치 세력을 보지 못했다.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 세력이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도 '보수' 가 나쁘고 답답한 느낌의 단어로 굳어져 가는 것도 거기에 원인을 두고 있다. 엉뚱하게도 대다수의 '보수' 성향의 국민들을 '보수를 표방' 하는 세력이 지지세력으로 가져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그저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라 그들이 집권할때마다 사회적인 혼란이 오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좀 정책이 답답하더라도 사회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설득대신 몽둥이를 들고 있다. 진정한 보수로써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들 때문에 언젠가 대한민국에서 보수는 오로지 수구꼴통이라는 식으로 인지될까 두렵다.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정당, 언론들은 진정한 보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공부하고 고민해봐도 현재 자신들이 보수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면 '보수' 라는 딱지를 스스로 떼버려야 한다. 그것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진정한 '보수'를 위한 길이며 정치적 동반자이자 경쟁자로써 진보와 균형을 이뤄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끝이 없는 이명박의 아마추어리즘

2008-05-08T11:04:00.003+09:00

작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는 부시 대통령과 면담하기로 했다면서 언론들을 불러 이를 자랑했다가 그런 계획은 없다는 부시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에 대한민국 외교사의 수치로 불리면서 아마추어 외교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이 사건 이후 일단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기만 해서 현대건설이라는 초대형 기업을 부도로 몰아넣은 이명박의 대외 협상력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리고 얼마전,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에서 초대형 사고가 터졌다. 다름아니느 미국산 소의 수입규제 완화가 그것이다.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할 틈도 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에 맞춰 1주일만에 검역주권마저 포기해가면서 속전속결로 타결한 이 협상을 놓고 광우병에 대한 공포심과 여론을 무시한 이명박 정부의 행보에 분노한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취임 석달째인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8% 대로 추락하는 지경에 이르자 다급해진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청문회장에서 재협상은 어렵다고 실무 책임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대답하고 있던 그 순간 국민의 건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호할 것이라면서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 중단할것이라고 말하는 웃지못할 코메디까지 벌였다. 결국 오전까지만 해도 재협상은 어렵다고 하던 관계당국 실무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깜짝발언 후 오후 청문회에서는 "어제 회의에서 인간광우병 발병시 수입중단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믿어 주겠느냐 라는 논의가 있었다" 라면서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통상 마찰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재협상 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바뀌는 해프닝도 있었다.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다. 국가 원수가 외국과의 통상 협상 결과문을 발효되기도 전에 '뒤집을 것' 이라며 공언하는 상황이 우습다 못해 슬프기까지 하다. 언제까지 이들의 아마추어 외교를 보고 있어야 하는건지. 정치라는 것은 타협과 설득의 기술이다. 외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고 정주영 회장에게 배운 "밀어붙여" 밖에는 없는 듯 하다.

취임 석달.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아래로 내려갔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산 쇠고기, 진짜 문제는 검역 주권의 포기

2008-05-03T18:13:00.003+09:00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온 세상이 시끄럽다.

광우병의 공포로 분노한 시민들과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대립은 급기야 온라인에서 대통령 탄핵 서명운동으로 번졌으며 거리에서는 촛불시위까지 벌어지게 만들었다.

불과 1년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주장했던 언론과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무엇때문에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기존의 주장을 180도 뒤집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가 남는다.

정부가 이야기 하는 소위 끝장토론 에서 스스로 인정했듯이 시민들이 우려하듯이 광우병의 폭풍이 몰아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광우병이 전염되어 발병할 확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째서 '검역 중단' 이라는 강력한 보호 조치를 포기했는가를 설명해야 한다. 최근 한국 전역을 몰아치고 있는 AI 에 대한 대처 방법을 보면 알 수 있다. 단 한마리의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닭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반경 3km 에 있는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스스로 박탈했다.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이 여러건 발병하더라도 OIE 에서의 미국 지위가 변하지 않는 한 수입금지를 할 수 없다는 정부 자신의 발언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마지막 빗장까지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릇 가장 효과적인 안전 조치는 예방이다. 그렇기에 광우병 파동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켰고 AI 발생 지역의 가금류들을 예외없이 살처분 하는 것이 아닌가? 만일 미국내에서 인간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동일한 쇠고기를 수입해서 먹고 있는 한국도 위험에 노출됐다고 보는 것이 옳고, 따라서 그 즉시 수입을 검역을 중단하고 후속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검역 주권이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해야할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 검역 주권을 포기한 것에 대해 정부는 '노무현 정권때 약속했던 것을 이행한 것' 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한번도 검역 주권을 포기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설사 노무현 정권이 그렇게 약속했더라도 잘못된 것이라면 바로잡았어야 한다. 다른것은 노무현 정권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면서 큰소리 치고는 이 문제에서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미국에서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동일한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한국이 검역 중단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포기했던 검역 주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

학부모를 노예 취급하는 대한민국 교육청

2008-04-23T09:21:00.006+09:00

조선일보 : 엄마가 무슨 원더우먼이냐?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부모를 일정비율 반드시 참석시키는 '안전 둥지회' 라는 것을 조직해 오후 시간부터 해질때까지 학교 주위를 순찰하게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그러면서 학교당 최소 10명씩의 할당 인원까지 배정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세게 최고라는 대한민국에서 학부모는 학교에서 동원가능한 최고의 인력일 것이다. 자신이 조금 희생하더라도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많은 것을 참아내는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성향 때문에 한국 교육계는 손 안대고 코푸는 방법을 지나치게 많이 써먹고 있다. 학교 급식, 청소, 도서관 사서까지 학부모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유가 무엇이든 학교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학부모들을 통해 해결하려는 교육계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입학시 학부모들의 학교 봉사활동을 명시한 자립형 사립학교(그런 동의서를 받는 학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라면 학부모들이 동의한 것이므로 정당성을 얻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없는 의무교육에서 학부모들을 불러 댄다는 것은 공짜로 노동력을 이용하겠다는 심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마디로 학부모들을 무보수로 큰소리 쳐가며 노동력을 갈취할 수 있는 '노예' 취급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국가에서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한다고 으름장 놓는 의무교육에 자식을 참여시킨 죄로 교사와 학교에 의해 노예 취급을 받고 있다.

청소고 급식이고 도대체 왜 학부모들을 불러야 하는가? 교사들과 교육계 인사들은 강제성 없는 자원봉사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그들의 '주장'일 뿐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저 비용 지불 없는 노예가 필요할 뿐이다.

의무교육제도라는 것은 국가에서 교육을 책임진다는 약속하에 아이들을 학교로 모아 가르치는 제도이다. 만일 학부모들이 급식을, 청소를, 도서관 책 정리를, 아이들의 등하교시 안전 문제를 팔 걷어 부치고 나서서 책임져야만 학교가 정상운영이 된다면 그것은 더이상 정상적인 의무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 학부모들이 없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며 학부모들 중 자녀의 교육 환경을 직접 챙기고 싶은 사람은 이러한 일에 대한 감시단의 역할을 맡으면 된다.

도대체 교사로 대표되는 교육계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치인들은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방치 할 것인가? 수준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 비양심적이기까지 한 이들 교사와 정치인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2008-01-28T19:34:00.000+09:00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은 과연 어떤 것들인가.

대통령은 거시적인 규모에서의 '방향' 을 결정하는 것이 유일한,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다 손을 대려 한다면 국가의 방향이 균형을 잃을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일일이 세부 정책을 결정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도 안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나 현재 이명박 차기 정권은 대통령으로 대변되는 최고 권력기관에서 지나치게 세부 정책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과연 살려야 할만큼 한국 경제가 위험한가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우선 그네들의 주장을 따르자면) 국가 차원에서 대운하 라는 이벤트성 사업을 펼칠게 아니라 (그들의 주장대로라면)침체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 보고 그 부분이 충족되도록 국가의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한 대출이 어려워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는것이 경기 침체의 원인이라면 한국은행의 지준률을 낮춰 점진적으로 대출이 쉬워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경제 정책인 것이지 개별 은행들에 대출을 늘리라고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연기금을 기업 대출 시장에 쏟아 붇는 것은 절대로 국가적 규모의 바른 경제 정책이 될 수 없다. 공교육을 정상화 하기 위해 영어 공교육 수준을 높인다는 세부 정책을 밀어 붙일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공교육을 변화시킬 것인가 방향을 결정하고 세부 정책은 교육 시장에서 잔뼈가 굵어온 교육 전문가들이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류 수송능력이 생산능력을 따라가지 못해 여기에서 발생하는 물류의 병목 현상이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분석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 도로, 연안수송등의 여러 운송수단을 포함한 검토에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대운하를 건설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건설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대한민국 공교육이 붕괴된 원인이 평등화 교육 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영어 교육 수준을 조금 더 높일경우 붕괴된 공교육이 정상화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영어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차기 정부에게 지금은 바로 이러한 큰 틀에서의 문제 규명을 시도하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어야 하는 시기임에 분명하다.

(대운하에 대해 논점과 관계없이 한마디 하자면, 애초에 효율적인 물류 수송을 위해 대운하를 건설하자는 주장에 운하의 수송 능률이 좋지 않다는 반론을 들었고 이를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면 정책을 접는 것이 옳다. 물류 수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자 '실은 관광 수입을 노린 것' 이라며 정책을 고집하는 순간부터는 필요에 의한 대운하가 아니라 대운하를 짓기 위한 억지 정책이 되어 버렸다. )

그러나 굵직굵직한 정책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얻기는 커녕 아직 세부 정책까지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임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에서 지나치게 세부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 여러가지 반발과 실제 시행에서 겪을 문제점이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이를 다시 정책에서 해결해주려 또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큰 틀에서 진행되어야 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세부 정책을 놓고 말바꾸기 라는 욕을 먹어가면서 우왕좌왕 하고 있다. 과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영어교사 확보 수단을 놓고 땀을 흘리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배의 선장이 선원들이 걸어다니는 버릇에 대해 통제하려 들면 배가 움직일 수 없다. 기관실을 믿지 못해 일일이 선장보고 후 행동하게 하면 기관실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선장은 선원들을 믿고 배가 나아갈 방향과 항해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한정지어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가 이벤트 정치의 단맛을 벗어나기를 바란다. 나는 이명박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왕 할거라면 제대로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인정하면 실수지만 인정하지 않을경우 고의적인 범죄가 된다

2007-12-23T07:37:00.000+09:00

수능 물리문제의 오답 논란이 시끄럽다.

단원자 이상기체냐, 다원자 이상기체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에서 단원자인지 다원자 인지 조건을 주지 않아 오답 논란이 생긴 것이 사태의 원인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선 당연히 단원자로 생각해야 한다" 는 주장을 편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건의 핵심은 출제 과정에서 '단원자' 라는 가정을 넣지 않았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제기된 정정요청에 이들이 '난 잘못한 것 없다' 는 식으로 등을 돌려버렸다는데 있다. 처음부터 출제 의도와 실제 문제가 묻는 내용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복수정답 처리를 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수시를 지나 정시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잘못이 없다' 는 식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다가 추후 제기된 소송에 의해 대학마다 합격자를 정정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인정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끝까지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다가 덩치를 키우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것을 인정하면 실수에 대한 질책은 받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더이상 큰 문책이 이어지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실수한 것을 숨기고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는 그것을 숨기려는 고의적인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실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책임이 커지게 된다. 한국교육평가원은 여기서 더이상 책임을 회피하려 하다간 카메라 플래쉬 앞에서 머리숙여 하는 사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사회적인 파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정하면 실수가 되지만 고의적으로 잘못을 감추려 했을 경우엔 범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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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출제 범위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개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일부 맞는 말이긴 하다. 대학 입학시험 물리 문제에서 양자역학이나 통계역학의 개념이 도입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접근하는 개념적인 부분에서 아예 다른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아니라 이상기체의 원자숫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상기체에서 '단원자' 만을 한정하여 배운 것은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였지 '다원자' 가 되면서 이상기체가 전혀 다른 기체가 되기 때문은 아니다. 호기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꼭 집어서 '단원자' 의 경우만 다루는 교과서를 보면서 그렇다면 다원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런 학생들을 위해 다원자 이상기체에 대한 내용이 두종의 과학교과서에는 보충자료로 실려 있기까지 하다. 보충자료 몇줄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내용이 과연 고등학교 과학교육의 범주를 넘어서는 어려운 개념이란 말인가? 명백한 잘못을 변명하려 하면 대부분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기 마련이다.

수학여행, 교사들의 음주부터 근절시켜야 한다

2007-09-13T06:58:00.000+09:00

PD수첩에서 보도한 국내 고등학교의 중국 수학여행 실태 보도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매일경제 : “어른은 황제관광, 고교생은 성매매 수학여행” 개탄

사실 굳이 해외 수학여행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내 학교의 수학여행은 어딘가 어긋나 있는 것이 사실이며 거기에는 일선 교사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선 아이들이 몰래 하는 행동을 어찌하란 말이냐면서 교사들을 옹호하기도 하지만 그건 무책임한 소리다.

수학여행은 학습의 연장이며 아이들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여행을 통한 학습을 위해 가는 것이 수학여행의 원래 의미다. 아이들이 학습의 연장으로써 수학여행을 가는 것이라면 교사들은 인솔자겸 수업의 연장으로 동행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교사들 부터가 수학여행을 단순 여행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중국 수학여행 취재에서 보여 주듯이 교사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교사들은 불침번을 정해 순서대로 지키고 서서라도 단 1% 라도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어야 옳다. 그러나 교사들은 그러지 않았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겪은 모든 수학여행과 수련회 등에서 교사들은 밤시간이 되면 모여서 술파티를 벌였었다.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가. 그들은 분명 놀러온 것이 아닐진데 수업의 연장이라는 수련회와 수학여행에서 학생들을 방치하고 술을 마신다는 것은 기가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본인들이 그러면서 어찌 학생들에게 시키는대로 하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한국 사회가 유독 교사들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불만과 상관없이 이번 수학여행 사건과 관련되어 야외수업 성격의 모든 행사에서 일선 교사들은 보통 사람들의 도덕적 잣대 조차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수학여행이 정말로 여행을 통한 현장 학습의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교사들부터가 여행이 아닌 수업이라고 인식을 해야 하며 그 첫걸음으로 여행중 교사들의 음주를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 본인들도 최소한 평소 수업시간에 술마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을테니 말이다.

'화려한 휴가' 2% 부족한.

2007-08-19T23:20:00.000+09:00

가족들과 함께 극장에서 '화려한 휴가' 를 보고 왔다. 결론은 아쉬움.

영화는 광주로 투입되는 군인들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작한다. 하지만 왜 광주에 군부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는지, 군인들이 이야기 하듯이 전국의 모든 대학과 도시에서 반군부 시위가 있는데 왜 유독 광주에만 특전대가 투입되어 폭력진압을 해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는 하지 않고 있다. 그저 20~30여명의 시위대를 향해 갑자기 군인들이 곤봉을 휘두르는 것으로 유혈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광주를 본보기로 삼은 것인지, 아니면 광주가 유독 반군부 시위가 심했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 오히려 광주 사람들은 군부의 집권에 대해 대다수가 무심했는데 군인들이 갑자기 몰아 닥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무엇인가 빠져 있다.

영화는 그저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불쌍했는지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설명할 뿐, 그 항쟁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 유혈이 낭자한 거리의 모습을 그리는데만 열중했을 뿐이다.

이런식의 영화는 그저 "우리를 때렸으니 나쁜놈" 이라는 공분을 자아낼 뿐 그 일이 주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할 거리를 주지 않는다. 의미에 대한 고민 없는 공분은 감정적인 반발감을 가져올 뿐이며 이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잘 만든 영화인지는 모르겠지만 2% 아쉬운 영화임에는 분명하다.

'개독' 이라는 말에 흥분하지 마라

2007-07-31T09:18:00.000+09:00

인터넷이 개신교에 대한 논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이처럼 특정 종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 끓었던 적이 있었을까 싶다. 이러한 논쟁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척 안타깝고 답답하다. 반개신교 여론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이를 용인하지 못하는 개신교인들이 안타깝다.

샘물교회 박목사가 설교에서 "반기독교 세력이 인터넷 상에 조직적으로 비방글을 올리고 있다" 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접하고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있다.

만일 지금의 반개신교 정서가 특정 세력이, 그가 말했듯 반기독교 세력이 '조직적' 으로 조장하는 것이라고 정말 믿고 있다면 수많은 사람을 인도해야 하는 그의 자질을 의심해 봐야 할 것이다. 개신교인들에게 이야기 해주고 싶다.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지 말고 교회 밖에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오히려 개신교에 대한 반감을 글로 표현하지 않지만 반감은 그들 못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게 될 것이다.

과거 김선일씨 사건때 인터넷 여론과 지금의 여론이 왜 차이가 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종교든 무엇이든 비판없이 믿어지는 절대적 가치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잘못을 되돌아 볼 자정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3대째 개신교를 믿어온 집안에서 태어나 30년 넘게 성장해 왔으며 나를 비롯한 극소수 집안 사람들만 천주교를 믿을 뿐 나머지 집안 사람들은 한명의 예외도 없이 개신교를 믿고 있다. 집안에 목사님도 여러 분 계신만큼 개신교의 모습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며 자라왔다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뿌리깊은 기독교 집안이다.

때문에 인터넷에서 소위 '개독' 이라고 비난받는 여러 행태들을 보이는 교인들의 수가 절대 다수가 아닌 극 소수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논쟁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같은 '종교' 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감싸기를 하려 들면서 커진감이 없지 않다.

숲에는 나무만 있고, 사막에는 모래만 있어서 숲이라 불리고 사막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다. 숲에도 모래가 있으며 사막에도 식물이 살고 있다. 그런 것을 숲에는 모래가 절대 없다고 감싸고 주장을 해봐야 비난과 멸시의 반응만을 이끌어 낼 뿐이다.

'개독' 이라는 말에 '개티즌' 이라는 말로 멸시해 버리고 등을 돌려 버리지 말고 어째서 국민의 여론이 이처럼 개신교에 대해 비난 일색으로 흘러 갔는지에 대해 스스로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김선일씨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함께 했던 국민들이 어째서 불과 몇년만에 비난과 비판으로 돌아섰는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러한 고민에 대해서 원인을 교회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찾으려 해야 한다. 무엇이 원인이 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 가운데 개신교만이 유일하게 거대한 비난에 직면해 있는지(심지어 같은 기독교인 천주교도 그러한 비난을 받고 있지 않다) 진중하게 고민을 해볼 시기다.

ps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비판과 비난을 하느님의 역사하심에는 고난을 함께 주시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점.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단기 해외봉사(선교)가 나쁜것은 아니다

2007-07-27T11:04:00.000+09:00

이번 아프가니스탄 납치 사건을 놓고 국내 개신교회들의 단기 해외선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정말 남은 사람들이라도 무사히! 돌아오길 간절하게 바란다) 마무리 되고 난 이후에도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국내에도 봉사할 곳이 많은데 굳이 해외까지 나가야 하느냐는 지적은 의미가 없다. 모두가 바라보는 방향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 역시 해방과 전쟁을 치르면서 외국에서 봉사하러 온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금기시 해야 할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내 봉사도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특히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봉사와 해외 선교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진행하지 않는 한 별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문제는 접어 두고라도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현지에 적응하고 문화에 익숙해 지기 전까지는 진정한 봉사활동이 이루어 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선교가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간에 봉사자 개인과 단체 모두 현지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둬야 하며 특히나 직접 현지인과 접촉을 해야 하는 개인의 현지화와 교육은 매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의사라도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것이 금기시 되는 지역에서 봉사하러 온 남성 의사가 무턱대고 여성 환자의 신체를 만진다면 그건 현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봉사가 아니라 성폭력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걸 봉사활동이니까 이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폭거일 뿐이다. 해당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체득은 따라서 해외선교에서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이런 면에서 비춰볼 때 단기 해외 봉사는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불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1주일이나 2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시차를 극복하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들의 생활속에 녹아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효과만을 따진다면 차라리 그런 단기 해외봉사나 선교에 필요한 돈 자체를 직접 현지에 송금해서 그 돈으로 장기체류 봉사자들을 도와줄 인력을 고용하고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단기 해외봉사는 무조건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국내와 해외 모두 단기봉사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교육' 과 '잠재적 봉사자의 확보'에 있다.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날 뜬금없이 해외 봉사를 하러 나가겠다고 훌쩍 떠날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단기봉사이다. 부담이 가지 않는 짧은 일정으로 장기 체류 봉사자들의 활동하는 모습과 현지 상황을 보고 느끼는 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기 봉사를 통해 '아, 나도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는 욕구를 불러일으켜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관심 자체를 봉사활동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각급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의무화 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요즘은 조금 빗나가고 있는 듯 해서 아쉽긴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을 벗어나서 단기 해외봉사가 필요한 다른 하나의 경우는 장기 봉사 인력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 단기봉사팀의 순환이 필요한 경우다. 하지만 이 경우엔 봉사활동 지역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는 아래에서 이야기를 다시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해외봉사와 선교 사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단기선교가 잠재적 봉사자의 확보 및 교육이라는 측면 보다는 해외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교회 자체의 홍보를 위한 경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는 데 있다.

모든 봉사에는 단계가 있으며 어려운 봉사일수록 오랜 봉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배치되고 또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 현실이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환자를 돌보는 봉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호스피스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봉사를 처음 봉사활동을 접해보는 이들에게 시킨다면 어찌될 것인가. 이들이 얼마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다독이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해외봉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수천명의 해외 단기 봉사를 통해 한두명의 장기 봉사자와 해외 봉사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 수백명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예로 든 경우처럼 우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 해외 봉사중 쉽고 안전한 것들부터 접근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기 해외봉사의 목적이 교육이든, 인력의 순환 차원이든 구분없이 지켜져야만 하는 원칙이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개신교회들의 해외선교는 전혀 그렇지를 못하다. 지난번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축제를 하겠다며 천명에 가까운 개신교 신도들이 입국하려다 아프간 정부의 제지로 입국을 하지 못하고 돌아온 사례나 이번에 납치된 인질들의 대다수가 장기 해외 봉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이 나를 우울하게 만든다. 호스피스가 환자 간호의 가장 어려운 봉사라면, 전쟁중인 지역에서의 적대적 종교 기관의 해외선교나 봉사야 말로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봉사요 선교 활동이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회들은 바로 그런 지역으로 앞다투어 신도들을 내보내고 있다. 이는 봉사활동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며 나는 이 때문에 이러한 교회의 행태를 신도들의 신실한 믿음을 이용한 교회의 홍보 경쟁이라고 보고 있다. 만일 홍보 경쟁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로 순수하게 해외봉사 자체만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면 그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은 사람들을 이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신실한 신도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어찌 그토록 무지한, 봉사의 가나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로 홍보경쟁으로 인해 진행하게 된 거라면 이들은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는 범죄자다.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모든 단기 해외봉사나 선교가 나쁜것은 아니다. 다만,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방치되고 있는 것 뿐이다. 물론 모든 개신교회들이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한국 개신교회들의 해외 봉사 및 선교 활동이 과도한 교회간의 경쟁을 배제하고 원칙부터 다시금 다듬어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남은 22명의 인질만이라도 더이상의 피해 없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관련기사 :
WSJ "한국교회 해외위험지역서 앞다퉈 봉사"
크리스천 노컷뉴스 : "단기 해외봉사, 별 도움 안된다"

반론 : [Re : 모두가 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 ]

2007-07-25T22:45:00.000+09:00

이 글에서 인용한 글의 원문은 http://dolba.net/tt/k2club/8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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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지금처럼 능력 유무에 준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해고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2년이 되기전에 해고하고 재고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애용하고 있는게 문제죠. 때문에 정직원으로 고용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시스템을 도입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지금은 2년을 넘길수가 없는 고용불안이 문제입니다.

계약 종료시 계약 연장이 아닌 '해고 후 재계약' 의 형식을 따라야 하는 지금의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민노당에게 정당표를 준 사람으로써 이 법안이 통과될 때의 민노당의 모습에 대해 매우 실망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기업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선 글에서도 밝혔듯이 유통,판매가 주업인 기업에서 판매사원들을 비롯한 직원의 전부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기업의 인력 운용에 많은 부담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인력운용 성격상, 업무의 성격상 계약직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계약직을 전부 정직원으로 채용한다면 업무시간대에 따른 인력 운용이나 비전문적 단순작업에 활용할 인력 수급 역시 매우 곤란해 집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직장을 잃은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고와 다른게 무엇인가요? 수긍할수 없는 대목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마치 그것을 불법적인 부당해고인 듯 말씀하신 글의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해고와 다를바 없다는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제 의견을 정리함에 신중하지 못했던 듯 싶군요.

하는일이 다르면 임금에 있어서의 차별을 받는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만약 이번 이랜드 파업사태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시위였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호응을 했을까요? 임금인상 시위와 지금 이랜드 노조가 하는 시위는 성격이 다른 시위입니다. 그게 우선이겠죠. 경쟁원리에 의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도태되는건 자유주의시장 경제에서는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반박하였듯이, 2년기간이 되기전에 정리해고하는 그런 시스템은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하청에 재 하청을 낳게되는 악법으로 악용되고 있는거죠.

이 부분의 내용 역시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법안 때문에 계약직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기업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채용하라고 기업에게 강요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매장을 점거하고 주장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자고 주장해야 할 내용입니다. 때문에 전 시위현장에서 무슨 벼슬이라도 한거마냥 목에 힘주고 있는 민노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대단히 못마땅 합니다. 지금 하는 노력을 법안 통과시 찬성했던 다른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비난하는 것만, 책상 두드리며 소리지르는 것만 할 줄 알지 '로비' 라고 하는 정치의 기본적인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더군요.(하긴 이 부분은 민노당 소속의 의원들만 탓할수도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반박하는 내용에 있어서 정년퇴직이라는 말을 써서 그리 얘기하시는것 같은데, 회사측에서 직원이 능력이 없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고를 할수도 있겠죠. 정년퇴임만을 언급한것은 제 실수인듯 싶네요.

실수로 언급하신 부분이라면 이부분에 대한 제 지적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랜드노조원들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것입니다.핵심을 놓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건 이랜드의 책임이 아니라 계약직의 특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정치인들의 책임입니다. 지금의 사태는 그것을 막지못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일개 기업에게 손해를 자처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시위가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이상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은 사측이 사태를 그렇게 몰아간거라고 봅니다.

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같은 주장을 하더군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전적으로 책임은 상대편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전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시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랜드 노조의 시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수 있지만, 이 책임은 문제의 빌미를 제공한 이랜드에서 보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억지스러운가요?기업에서 자기 직원을 잘 다스리지(?) 못한 처분이라고나 할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생존의 문제라지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이익입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과연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계약직 노동자에게 손해를 요구하는 기업을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싸려 하시다가 실언하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선의의 피해자라는 말로 미화하려 하지 마십시요. 부당한 피해를 입는 입장에서 선의와 악의의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핵심은 그동안 이랜드에서 계약직으로 일해왔던 노동자들을 한순간에 하청업체의 근로자로 탈바꿈시켰다는 것!! 그것입니다. 이랜드가 파렴치한 짓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미 앞서서 주장해 왔듯이 저는 이랜드라는 기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려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선책으로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무난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면 그리 했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차선책은 이랜드에게 지나치게 큰 손해를강요하는 방법 뿐이었습니다. 이랜드가 그랬을 리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거없는 짐작일 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가장 처음 원문의 글을 작성하신분의 말도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지만, 이상적인 안목에서 바라볼때 공감가는 내용들 뿐입니다. 현실에선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런가요? 어떤 현실과 사회를 경험하셨는지를 몰라 이 부분에 대해선 반론제기가 불가능 하군요.

앞서서 주장했듯이, 유통-판매 업체에게 모든 계약직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입니다. 현실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기업에게 그런 손해를 감수하라는 주장은 어떤 논리와 근거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군요.

노동계와 민노당에서는 지금의 사태를 놓고 이랜드라는 일개 기업에게 매장을 점거한 채 손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기 보다는 향후 법안을 고치기 위한 로비와 여론설득 작업을 진행할 시기입니다. 본인들의 행동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선의의 피해라며 일축해 버리는 행동을 할거라면 차라리 본인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법이 고쳐질때까지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지적이 이상적인 면에서의 주장이라고 일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제3자에게 뜬금없는 피해를 강요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되는군요.

모두가 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

2007-07-25T19:03:00.000+09:00

이 글에 인용된 글은 http://dolba.net/tt/k2club/798 이고 이 글은 질문과 반론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인용된 글이 반론하고 있는 원문은 http://serrasea.egloos.com/330197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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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게 무언지 알고 계시는것 같네요. 안짤리고 평생 150만원이라 하더라도 그돈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다니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용의 보장을 요구하는 셈이죠.

고용의 보장이라는 것은 참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보장을 해야 합니까? 몇년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정년 보장과 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인해 유능한 젊은 인력의 취업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했을까요?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훨씬 싼값에 인력을 착취할 수 있는데 굳이 비싼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마인드때문인거죠. 부익부 빈익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근로자와 회사의 오너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해고' 한게 아닙니다. '재계약' 을 하지 않은 것 뿐이지요. 그러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직 근로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까?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임금 인상때 마찬가지로 함께 임금을 올려줘야 합니다. 계산대 경력 5년인 사람과 경력 1년인 사람의 업무효율 차이가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효율 차이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매년 임금 인상 때마다 임금을 올려줘 가면서 장기간 정직원으로 채용할 만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리라 봅니다. 글 내내 '현실을 직시하고 생각할 것'을 강조하셨으니 똑같이 반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위하시는 분들을 정직원으로 채용된 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인상 없이 계속 고용하면 이분들이 "아, 우리는 업무가 단순업무니까 임금을 올릴 필요가 없어." 라고 인정하시고 다른 기획파트등의 정직원들과의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실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요와 공급이 1:1로 균형되게 유지된다면, 말씀하신 논리가 백번 옳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수요보단 공급이 과다하게 많은 현실이거든요.
결국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 정리 해고될지 모르는 환경에서 일을 계속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사람이 보다 나은 근로조건에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은 왜 무시하시는지요. 계약제에 의해 일정 기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다 업무 능률이 좋은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장경제 체제의 모습입니다. 몇년간 일을 해오더라도 그 업무에 새로 뛰어든 사람과의 능력차이가 없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탓해야지 누굴 탓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고용의 안정이 사회의 안정과 연관이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보다 공급이 과다하게 많은 현실에서 시위를 벌인다고 정규직으로 장기간 채용하면 그분들보다 능력있는 신규 구직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인력시장의 폐쇄를 얘기하셨는데, 정규직으로 채워지게 되면 인력시장이 폐쇄되는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정년퇴직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의에 의해서 퇴사를 하는 사람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걱정하시는 그런 인력시장의 폐쇄논리는 억지스러운 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원문에 대한 이 반론이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주기로 재계약 하는 계약직들에 의해 발생하는 일자리 순환과 정년퇴직하거나 자의에 의해 퇴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일자리 순환을 비교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그 비율이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라면 한번 채용된 사람은 자의로 그만두기 전까지는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식이신데 그럴경우 얼마나 신규 채용이 발생할 것 같으신지요? 바로 똑같은 과정을 거친 프랑스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내놓으라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게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그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임금을 받는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무슨 연봉 4천, 5천을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안들리십니까?

"고용의 안정!" 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하여 보다 나은 능력을 지닌 사람은 높은 연봉과 더불어 고용의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남과 차별화가 어려운 일을 하고 남보다 월등히 높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고용의 안정을 요구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오히려 반론하신 원문에서 예로 든 사례처럼 유사 업종에서의 2년 주기의 경력을 자신의 무기로 삼아 재취업을 하면 된다는 것이 훨씬 납득하기 쉬워 보입니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는 시위의 성격을 확인해보셨습니까? 그들이 요구하는게 무엇이던가요? 평화적인 시위요? 좋지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들도 굳이 힘들게 폭력적인 시위를 하지는 않을겁니다.

당장 생계가 달려있는 그들에게 대화할 수 있고 그들의 처한 환경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그러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정상적인 대화가 안된다고 판단될때는 언제든지 불법 폭력 시위를 해도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의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폭력시위의 근거가 바로 그런 사고 방식이라는 것을 왜 생각 못하시는지요.

당장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폭력시위를 납득하신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폭력시위와 무단점거로 인해 생계유지를 위해 물건을 팔아야 하는 입점 점주들의 손해와, 그 손해를 감당하지 못해 점주들에 의해 해고된 판매 직원들은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합니까? 무단점거를 행하신 분들은 부당한 해고도 아닌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면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어거지를 쓰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점주들과 입점 매장들의 판매 직원들은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이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이분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합니까? 이것도 이랜드에서 보상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능력에 크게 상관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비슷하게 먹고살 수 있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고 시장경제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몰찬 말임은 저도 알고 있고 다른 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 씁쓸하긴 합니다만 남과 차별화할 수 있는 자신만의 능력이 없다면 고용의 안정을 바라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에 불과합니다.

이랜드, 그리고 비정규직

2007-07-24T20:31:00.000+09:00

언제나 그래 왔듯이, 이번 이랜드 사태에서도 노동계의 투쟁은 논리와는 거리를 둔 채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불쌍한 노동자들에 대한 글과 영상을 뿌리며 함께 공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난 그들의 주장에 동조할 수 없다.

한국의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에는 나도 동의하며 그러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강력한 노조가 필요했었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 하지만 적어도 그러한 주장은 객관적인 설득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 번 이랜드 사태의 핵심은 계약만료된 계약직들의 일부와 이랜드 측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자꾸 자극성 언론이나 블로그 등에서는 '해고' 라고 주장 하는데 사용자측에서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해고' 의 정확한 의미다.

자, 여기서 문제 발생. 이들은 자신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며 울부짖고 있다. 왜 그래야 하는가? 많은 이들이 할인매장 계산대에서 힘들게 일하는 아주머니들 운운 하면서 감정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어째서 할인매장 계산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정규직은 회사에서 장기적으로 채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숙련자이고 비정규직은 단기적으로 필요하여 채용하는 비숙련자인 경우가 많다.

과연 할인매장 계산대에서 5년을 일한 사람과 1년을 일한 사람 사이에 업무처리 효율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 차이가 크지 않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지속적으로 연봉을 올려주며 쓰느니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는게 훨씬 유용하다.

또 한가지. 계약직은 계약이나 여타 상황에서 사측에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다고들 한다. 이건 스스로가 내세울 수 있는 무기가 없다는 뜻이다. 나 역시 계약직으로 일해본 경험이 있다. 계약 당시에 회사에서 내건 조건은 상여금등의 보너스 지급 없이 기본급만 받는 조건이었다. 난 그런 조건으로는 계약할 수 없다고 계약을 거부했고 결국 정직원과 동등한 대우에 보수는 약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계약직이라고 왜 목소리를 못 내는가. 만일 계약할 때 '당신 말고도 일할 사람 많다' 고 말하는 사측에 '나는 다른 사람과 어떠한 부분이 다르며 날 고용하는 것이 회사에 더 유리하다' 라고 주장해서 사측을 설득할 수 없는 노동자라면 정규직 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치의 크기가 그정도인걸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문제는 계약직의 계약 연장 여부가 아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환경은,

1. 동일노동 = 동일임금 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2. 용역업체를 통한 파견직 근로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두가지이다. 1번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업들을 선도해 나가야 할 문제다. 두번째는 사용자측을 아무리 두둘겨 봐야 해결되지 않을 문제다. 기업에서 용역업체를 통한 일괄계약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무슨 근거로 못하게 할 것인가. 문제가 있다면 용역업체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2번은 다른 누구도 아닌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정비하여 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나는 바로 국회에서 이런일 하라고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노당에게 지난 선거에서 정당표를 준 것이다. 길거리에 나와 띠를 두르고 고래고래 고함지르라고 뽑은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에 대한 법적 개선을 국회에서 하라고 밀어줬던 거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정권 획득을 위해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듯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이랜드 사태를 지켜보면 이들은 생색내기 좋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시위참여만 관심있지 이번 사태로 인해 연일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이랜드 계열 매정들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과 점주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이들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경우다. 계약직들이야 계약 연장이 안된걸 갖고 생떼를 쓰는 거지만 점주들은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아내가 일했었기에 이들 매장이 얼마나 하루하루의 매출에 많은 영향을 받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때문에 아내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점거농성을 한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 이랜드 사태를 옹호하는 이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누군가 자신의 주장이 관철될때까지 그 사람의 주장과는 아무 관계 없는 '당신' 입을 막고 음식을 못먹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힘 없고 불쌍한 노동자들..이라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호도하지 마라.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이며 법치국가이다. 법이 약자에게 불리하다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에게 힘을 실어주어 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서이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나와서 생떼를 쓰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요구하기엔 좀 답답한 해결책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민노당 소속의 국회의원들 만큼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해결책이다. 안타까운 점이라면 그러기를 기대했던 민노당이 제대로 허공에 삽질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언제까지 노동투쟁 할때의 버릇을 못버릴 것인가. 그들이 싸울 곳인 길거리가 아니라 국회의사당인 것을. 다음 선거에선 민노당에게 표를 주지 않을 생각이다. 적어도 이들이 제대로 일한다는 확신이 설때 까지는 말이다.

180일 금지 규정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2007-06-22T13:23:00.000+09:00

[한국일보] 오늘부터 180일 금지 규정 적용

선거 180일 전인 오늘부터 180일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간단히 말해, 개인 홈페이지나 여타 인터넷 게시판 등에 특정 대선주자를 지지하거나 반대, 혹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정책에 대한 찬성이나 반론을 제기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개인 홈페이지들에 대한 감시를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이버 감시단 330명이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고 했다.

한숨을 크게 쉬어 보았지만 가슴이 답답해지는 현상이 사라지질 않는다.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은 있다. 군에 있는 동안 선거를 치렀을 때다. 아예 선거나 정치에 대한 단어 하나도 언급하지 못하게 강요를 받았었다. 이유는 '군의 정치적 중립' 을 위해서라고 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나아지려니 했다.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기키 못하고 뛰어 들었다가 문민정부와 함께 물러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나아지기는 커명, 민간에게까지 그 억압이 확대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

지난 대선때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지 못해 패배를 맛본 기득권 층에서 인터넷으로 정치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난 인터넷 여론에 대한 선거 활동이 활발해 질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정치적 마인드에 대해 너무 환상을 갖고 있었던가 보다.

지금이 군사정권 시절이었단 말인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한 찬성이나 반론도 금지되는 시절.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어두운 밤 창고에 모여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하나보다. 정치적인 의사를 인터넷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익명으로 올려야 하나 보다. 가습이 답답해 미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