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개신교에 대한 논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이처럼 특정 종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들 끓었던 적이 있었을까 싶다. 이러한 논쟁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척 안타깝고 답답하다. 반개신교 여론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이를 용인하지 못하는 개신교인들이 안타깝다.
샘물교회 박목사가 설교에서 "반기독교 세력이 인터넷 상에 조직적으로 비방글을 올리고 있다" 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접하고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있다.
만일 지금의 반개신교 정서가 특정 세력이, 그가 말했듯 반기독교 세력이 '조직적' 으로 조장하는 것이라고 정말 믿고 있다면 수많은 사람을 인도해야 하는 그의 자질을 의심해 봐야 할 것이다. 개신교인들에게 이야기 해주고 싶다.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를 하지 말고 교회 밖에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오히려 개신교에 대한 반감을 글로 표현하지 않지만 반감은 그들 못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게 될 것이다.
과거 김선일씨 사건때 인터넷 여론과 지금의 여론이 왜 차이가 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종교든 무엇이든 비판없이 믿어지는 절대적 가치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잘못을 되돌아 볼 자정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3대째 개신교를 믿어온 집안에서 태어나 30년 넘게 성장해 왔으며 나를 비롯한 극소수 집안 사람들만 천주교를 믿을 뿐 나머지 집안 사람들은 한명의 예외도 없이 개신교를 믿고 있다. 집안에 목사님도 여러 분 계신만큼 개신교의 모습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보며 자라왔다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뿌리깊은 기독교 집안이다.
때문에 인터넷에서 소위 '개독' 이라고 비난받는 여러 행태들을 보이는 교인들의 수가 절대 다수가 아닌 극 소수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논쟁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같은 '종교' 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감싸기를 하려 들면서 커진감이 없지 않다.
숲에는 나무만 있고, 사막에는 모래만 있어서 숲이라 불리고 사막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다. 숲에도 모래가 있으며 사막에도 식물이 살고 있다. 그런 것을 숲에는 모래가 절대 없다고 감싸고 주장을 해봐야 비난과 멸시의 반응만을 이끌어 낼 뿐이다.
'개독' 이라는 말에 '개티즌' 이라는 말로 멸시해 버리고 등을 돌려 버리지 말고 어째서 국민의 여론이 이처럼 개신교에 대해 비난 일색으로 흘러 갔는지에 대해 스스로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김선일씨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함께 했던 국민들이 어째서 불과 몇년만에 비난과 비판으로 돌아섰는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러한 고민에 대해서 원인을 교회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찾으려 해야 한다. 무엇이 원인이 되어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 가운데 개신교만이 유일하게 거대한 비난에 직면해 있는지(심지어 같은 기독교인 천주교도 그러한 비난을 받고 있지 않다) 진중하게 고민을 해볼 시기다.
ps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비판과 비난을 하느님의 역사하심에는 고난을 함께 주시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점.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최기영의 시사 블로그입니다
2007년 7월 31일 화요일
'개독' 이라는 말에 흥분하지 마라
2007년 7월 27일 금요일
단기 해외봉사(선교)가 나쁜것은 아니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납치 사건을 놓고 국내 개신교회들의 단기 해외선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정말 남은 사람들이라도 무사히! 돌아오길 간절하게 바란다) 마무리 되고 난 이후에도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국내에도 봉사할 곳이 많은데 굳이 해외까지 나가야 하느냐는 지적은 의미가 없다. 모두가 바라보는 방향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나라 역시 해방과 전쟁을 치르면서 외국에서 봉사하러 온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금기시 해야 할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내 봉사도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특히나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봉사와 해외 선교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진행하지 않는 한 별 효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문제는 접어 두고라도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현지에 적응하고 문화에 익숙해 지기 전까지는 진정한 봉사활동이 이루어 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선교가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간에 봉사자 개인과 단체 모두 현지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둬야 하며 특히나 직접 현지인과 접촉을 해야 하는 개인의 현지화와 교육은 매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의사라도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것이 금기시 되는 지역에서 봉사하러 온 남성 의사가 무턱대고 여성 환자의 신체를 만진다면 그건 현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봉사가 아니라 성폭력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걸 봉사활동이니까 이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폭거일 뿐이다. 해당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체득은 따라서 해외선교에서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이런 면에서 비춰볼 때 단기 해외 봉사는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불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1주일이나 2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에 시차를 극복하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들의 생활속에 녹아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효과만을 따진다면 차라리 그런 단기 해외봉사나 선교에 필요한 돈 자체를 직접 현지에 송금해서 그 돈으로 장기체류 봉사자들을 도와줄 인력을 고용하고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그렇다면 단기 해외봉사는 무조건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국내와 해외 모두 단기봉사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교육' 과 '잠재적 봉사자의 확보'에 있다.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날 뜬금없이 해외 봉사를 하러 나가겠다고 훌쩍 떠날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사람을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단기봉사이다. 부담이 가지 않는 짧은 일정으로 장기 체류 봉사자들의 활동하는 모습과 현지 상황을 보고 느끼는 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기 봉사를 통해 '아, 나도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는 욕구를 불러일으켜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관심 자체를 봉사활동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각급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의무화 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요즘은 조금 빗나가고 있는 듯 해서 아쉽긴 하지만.)
(교육적인 측면을 벗어나서 단기 해외봉사가 필요한 다른 하나의 경우는 장기 봉사 인력의 부족을 메꾸기 위해 단기봉사팀의 순환이 필요한 경우다. 하지만 이 경우엔 봉사활동 지역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는 아래에서 이야기를 다시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해외봉사와 선교 사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단기선교가 잠재적 봉사자의 확보 및 교육이라는 측면 보다는 해외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교회 자체의 홍보를 위한 경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는 데 있다.
모든 봉사에는 단계가 있으며 어려운 봉사일수록 오랜 봉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배치되고 또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 현실이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환자를 돌보는 봉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호스피스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봉사를 처음 봉사활동을 접해보는 이들에게 시킨다면 어찌될 것인가. 이들이 얼마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다독이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해외봉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수천명의 해외 단기 봉사를 통해 한두명의 장기 봉사자와 해외 봉사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 수백명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예로 든 경우처럼 우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한다. 해외 봉사중 쉽고 안전한 것들부터 접근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기 해외봉사의 목적이 교육이든, 인력의 순환 차원이든 구분없이 지켜져야만 하는 원칙이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개신교회들의 해외선교는 전혀 그렇지를 못하다. 지난번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축제를 하겠다며 천명에 가까운 개신교 신도들이 입국하려다 아프간 정부의 제지로 입국을 하지 못하고 돌아온 사례나 이번에 납치된 인질들의 대다수가 장기 해외 봉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이 나를 우울하게 만든다. 호스피스가 환자 간호의 가장 어려운 봉사라면, 전쟁중인 지역에서의 적대적 종교 기관의 해외선교나 봉사야 말로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봉사요 선교 활동이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회들은 바로 그런 지역으로 앞다투어 신도들을 내보내고 있다. 이는 봉사활동의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며 나는 이 때문에 이러한 교회의 행태를 신도들의 신실한 믿음을 이용한 교회의 홍보 경쟁이라고 보고 있다. 만일 홍보 경쟁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로 순수하게 해외봉사 자체만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면 그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은 사람들을 이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신실한 신도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어찌 그토록 무지한, 봉사의 가나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로 홍보경쟁으로 인해 진행하게 된 거라면 이들은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는 범죄자다.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모든 단기 해외봉사나 선교가 나쁜것은 아니다. 다만,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방치되고 있는 것 뿐이다. 물론 모든 개신교회들이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한국 개신교회들의 해외 봉사 및 선교 활동이 과도한 교회간의 경쟁을 배제하고 원칙부터 다시금 다듬어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남은 22명의 인질만이라도 더이상의 피해 없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관련기사 :
WSJ "한국교회 해외위험지역서 앞다퉈 봉사"
크리스천 노컷뉴스 : "단기 해외봉사, 별 도움 안된다"
2007년 7월 25일 수요일
반론 : [Re : 모두가 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 ]
이 글에서 인용한 글의 원문은 http://dolba.net/tt/k2club/800 입니다.
-----------------------------------------적어도 지금처럼 능력 유무에 준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해고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2년이 되기전에 해고하고 재고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애용하고 있는게 문제죠. 때문에 정직원으로 고용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시스템을 도입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지금은 2년을 넘길수가 없는 고용불안이 문제입니다.
계약 종료시 계약 연장이 아닌 '해고 후 재계약' 의 형식을 따라야 하는 지금의 비정규직 차별 금지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민노당에게 정당표를 준 사람으로써 이 법안이 통과될 때의 민노당의 모습에 대해 매우 실망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기업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선 글에서도 밝혔듯이 유통,판매가 주업인 기업에서 판매사원들을 비롯한 직원의 전부를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기업의 인력 운용에 많은 부담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인력운용 성격상, 업무의 성격상 계약직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계약직을 전부 정직원으로 채용한다면 업무시간대에 따른 인력 운용이나 비전문적 단순작업에 활용할 인력 수급 역시 매우 곤란해 집니다.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직장을 잃은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고와 다른게 무엇인가요? 수긍할수 없는 대목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마치 그것을 불법적인 부당해고인 듯 말씀하신 글의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해고와 다를바 없다는 지적에는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제 의견을 정리함에 신중하지 못했던 듯 싶군요.
하는일이 다르면 임금에 있어서의 차별을 받는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만약 이번 이랜드 파업사태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시위였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호응을 했을까요? 임금인상 시위와 지금 이랜드 노조가 하는 시위는 성격이 다른 시위입니다. 그게 우선이겠죠. 경쟁원리에 의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도태되는건 자유주의시장 경제에서는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반박하였듯이, 2년기간이 되기전에 정리해고하는 그런 시스템은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하청에 재 하청을 낳게되는 악법으로 악용되고 있는거죠.
이 부분의 내용 역시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법안 때문에 계약직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기업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채용하라고 기업에게 강요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매장을 점거하고 주장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자고 주장해야 할 내용입니다. 때문에 전 시위현장에서 무슨 벼슬이라도 한거마냥 목에 힘주고 있는 민노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대단히 못마땅 합니다. 지금 하는 노력을 법안 통과시 찬성했던 다른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비난하는 것만, 책상 두드리며 소리지르는 것만 할 줄 알지 '로비' 라고 하는 정치의 기본적인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더군요.(하긴 이 부분은 민노당 소속의 의원들만 탓할수도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반박하는 내용에 있어서 정년퇴직이라는 말을 써서 그리 얘기하시는것 같은데, 회사측에서 직원이 능력이 없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고를 할수도 있겠죠. 정년퇴임만을 언급한것은 제 실수인듯 싶네요.
실수로 언급하신 부분이라면 이부분에 대한 제 지적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랜드노조원들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것입니다.핵심을 놓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건 이랜드의 책임이 아니라 계약직의 특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정치인들의 책임입니다. 지금의 사태는 그것을 막지못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일개 기업에게 손해를 자처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시위가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이상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은 사측이 사태를 그렇게 몰아간거라고 봅니다.불법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같은 주장을 하더군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전적으로 책임은 상대편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전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시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랜드 노조의 시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수 있지만, 이 책임은 문제의 빌미를 제공한 이랜드에서 보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억지스러운가요?기업에서 자기 직원을 잘 다스리지(?) 못한 처분이라고나 할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생존의 문제라지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이익입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과연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계약직 노동자에게 손해를 요구하는 기업을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싸려 하시다가 실언하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선의의 피해자라는 말로 미화하려 하지 마십시요. 부당한 피해를 입는 입장에서 선의와 악의의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핵심은 그동안 이랜드에서 계약직으로 일해왔던 노동자들을 한순간에 하청업체의 근로자로 탈바꿈시켰다는 것!! 그것입니다. 이랜드가 파렴치한 짓을 했다는 것이지요.이미 앞서서 주장해 왔듯이 저는 이랜드라는 기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려 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선책으로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무난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었다면 그리 했을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차선책은 이랜드에게 지나치게 큰 손해를강요하는 방법 뿐이었습니다. 이랜드가 그랬을 리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거없는 짐작일 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가장 처음 원문의 글을 작성하신분의 말도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지만, 이상적인 안목에서 바라볼때 공감가는 내용들 뿐입니다. 현실에선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그런가요? 어떤 현실과 사회를 경험하셨는지를 몰라 이 부분에 대해선 반론제기가 불가능 하군요.
앞서서 주장했듯이, 유통-판매 업체에게 모든 계약직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입니다. 현실을 계속 강조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기업에게 그런 손해를 감수하라는 주장은 어떤 논리와 근거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군요.
노동계와 민노당에서는 지금의 사태를 놓고 이랜드라는 일개 기업에게 매장을 점거한 채 손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기 보다는 향후 법안을 고치기 위한 로비와 여론설득 작업을 진행할 시기입니다. 본인들의 행동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선의의 피해라며 일축해 버리는 행동을 할거라면 차라리 본인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법이 고쳐질때까지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지적이 이상적인 면에서의 주장이라고 일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제3자에게 뜬금없는 피해를 강요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되는군요.
모두가 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
이 글에 인용된 글은 http://dolba.net/tt/k2club/798 이고 이 글은 질문과 반론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인용된 글이 반론하고 있는 원문은 http://serrasea.egloos.com/330197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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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게 무언지 알고 계시는것 같네요. 안짤리고 평생 150만원이라 하더라도 그돈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다니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용의 보장을 요구하는 셈이죠.
고용의 보장이라는 것은 참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보장을 해야 합니까? 몇년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정년 보장과 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인해 유능한 젊은 인력의 취업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했을까요?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훨씬 싼값에 인력을 착취할 수 있는데 굳이 비싼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마인드때문인거죠. 부익부 빈익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근로자와 회사의 오너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해고' 한게 아닙니다. '재계약' 을 하지 않은 것 뿐이지요. 그러면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직 근로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까?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임금 인상때 마찬가지로 함께 임금을 올려줘야 합니다. 계산대 경력 5년인 사람과 경력 1년인 사람의 업무효율 차이가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효율 차이가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매년 임금 인상 때마다 임금을 올려줘 가면서 장기간 정직원으로 채용할 만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리라 봅니다. 글 내내 '현실을 직시하고 생각할 것'을 강조하셨으니 똑같이 반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위하시는 분들을 정직원으로 채용된 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인상 없이 계속 고용하면 이분들이 "아, 우리는 업무가 단순업무니까 임금을 올릴 필요가 없어." 라고 인정하시고 다른 기획파트등의 정직원들과의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실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요와 공급이 1:1로 균형되게 유지된다면, 말씀하신 논리가 백번 옳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수요보단 공급이 과다하게 많은 현실이거든요.바로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사람이 보다 나은 근로조건에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은 왜 무시하시는지요. 계약제에 의해 일정 기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다 업무 능률이 좋은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장경제 체제의 모습입니다. 몇년간 일을 해오더라도 그 업무에 새로 뛰어든 사람과의 능력차이가 없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탓해야지 누굴 탓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 정리 해고될지 모르는 환경에서 일을 계속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고용의 안정이 사회의 안정과 연관이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보다 공급이 과다하게 많은 현실에서 시위를 벌인다고 정규직으로 장기간 채용하면 그분들보다 능력있는 신규 구직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인력시장의 폐쇄를 얘기하셨는데, 정규직으로 채워지게 되면 인력시장이 폐쇄되는건가요? 시간이 지나면 정년퇴직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의에 의해서 퇴사를 하는 사람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걱정하시는 그런 인력시장의 폐쇄논리는 억지스러운 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원문에 대한 이 반론이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주기로 재계약 하는 계약직들에 의해 발생하는 일자리 순환과 정년퇴직하거나 자의에 의해 퇴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일자리 순환을 비교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그 비율이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대로라면 한번 채용된 사람은 자의로 그만두기 전까지는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식이신데 그럴경우 얼마나 신규 채용이 발생할 것 같으신지요? 바로 똑같은 과정을 거친 프랑스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내놓으라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게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그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임금을 받는건 당연한 이치입니다.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하여 보다 나은 능력을 지닌 사람은 높은 연봉과 더불어 고용의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남과 차별화가 어려운 일을 하고 남보다 월등히 높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고용의 안정을 요구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오히려 반론하신 원문에서 예로 든 사례처럼 유사 업종에서의 2년 주기의 경력을 자신의 무기로 삼아 재취업을 하면 된다는 것이 훨씬 납득하기 쉬워 보입니다.
그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해서, 무슨 연봉 4천, 5천을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안들리십니까?
"고용의 안정!" 입니다.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는 시위의 성격을 확인해보셨습니까? 그들이 요구하는게 무엇이던가요? 평화적인 시위요? 좋지요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들도 굳이 힘들게 폭력적인 시위를 하지는 않을겁니다.그렇다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정상적인 대화가 안된다고 판단될때는 언제든지 불법 폭력 시위를 해도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의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폭력시위의 근거가 바로 그런 사고 방식이라는 것을 왜 생각 못하시는지요.
당장 생계가 달려있는 그들에게 대화할 수 있고 그들의 처한 환경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그러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장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폭력시위를 납득하신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폭력시위와 무단점거로 인해 생계유지를 위해 물건을 팔아야 하는 입점 점주들의 손해와, 그 손해를 감당하지 못해 점주들에 의해 해고된 판매 직원들은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합니까? 무단점거를 행하신 분들은 부당한 해고도 아닌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면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어거지를 쓰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점주들과 입점 매장들의 판매 직원들은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이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이분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합니까? 이것도 이랜드에서 보상해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능력에 크게 상관없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비슷하게 먹고살 수 있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고 시장경제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몰찬 말임은 저도 알고 있고 다른 이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 씁쓸하긴 합니다만 남과 차별화할 수 있는 자신만의 능력이 없다면 고용의 안정을 바라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에 불과합니다.
2007년 7월 24일 화요일
이랜드, 그리고 비정규직
언제나 그래 왔듯이, 이번 이랜드 사태에서도 노동계의 투쟁은 논리와는 거리를 둔 채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불쌍한 노동자들에 대한 글과 영상을 뿌리며 함께 공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난 그들의 주장에 동조할 수 없다.
한국의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에는 나도 동의하며 그러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강력한 노조가 필요했었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 하지만 적어도 그러한 주장은 객관적인 설득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 번 이랜드 사태의 핵심은 계약만료된 계약직들의 일부와 이랜드 측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자꾸 자극성 언론이나 블로그 등에서는 '해고' 라고 주장 하는데 사용자측에서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해고' 의 정확한 의미다.
자, 여기서 문제 발생. 이들은 자신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며 울부짖고 있다. 왜 그래야 하는가? 많은 이들이 할인매장 계산대에서 힘들게 일하는 아주머니들 운운 하면서 감정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어째서 할인매장 계산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정규직은 회사에서 장기적으로 채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숙련자이고 비정규직은 단기적으로 필요하여 채용하는 비숙련자인 경우가 많다.
과연 할인매장 계산대에서 5년을 일한 사람과 1년을 일한 사람 사이에 업무처리 효율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 차이가 크지 않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지속적으로 연봉을 올려주며 쓰느니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는게 훨씬 유용하다.
또 한가지. 계약직은 계약이나 여타 상황에서 사측에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다고들 한다. 이건 스스로가 내세울 수 있는 무기가 없다는 뜻이다. 나 역시 계약직으로 일해본 경험이 있다. 계약 당시에 회사에서 내건 조건은 상여금등의 보너스 지급 없이 기본급만 받는 조건이었다. 난 그런 조건으로는 계약할 수 없다고 계약을 거부했고 결국 정직원과 동등한 대우에 보수는 약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계약직이라고 왜 목소리를 못 내는가. 만일 계약할 때 '당신 말고도 일할 사람 많다' 고 말하는 사측에 '나는 다른 사람과 어떠한 부분이 다르며 날 고용하는 것이 회사에 더 유리하다' 라고 주장해서 사측을 설득할 수 없는 노동자라면 정규직 요구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치의 크기가 그정도인걸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문제는 계약직의 계약 연장 여부가 아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환경은,
1. 동일노동 = 동일임금 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2. 용역업체를 통한 파견직 근로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두가지이다. 1번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업들을 선도해 나가야 할 문제다. 두번째는 사용자측을 아무리 두둘겨 봐야 해결되지 않을 문제다. 기업에서 용역업체를 통한 일괄계약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무슨 근거로 못하게 할 것인가. 문제가 있다면 용역업체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2번은 다른 누구도 아닌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정비하여 용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나는 바로 국회에서 이런일 하라고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노당에게 지난 선거에서 정당표를 준 것이다. 길거리에 나와 띠를 두르고 고래고래 고함지르라고 뽑은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에 대한 법적 개선을 국회에서 하라고 밀어줬던 거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정권 획득을 위해 노동자들을 선동하는 듯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이랜드 사태를 지켜보면 이들은 생색내기 좋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시위참여만 관심있지 이번 사태로 인해 연일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이랜드 계열 매정들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과 점주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이들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경우다. 계약직들이야 계약 연장이 안된걸 갖고 생떼를 쓰는 거지만 점주들은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아내가 일했었기에 이들 매장이 얼마나 하루하루의 매출에 많은 영향을 받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때문에 아내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점거농성을 한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 이랜드 사태를 옹호하는 이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누군가 자신의 주장이 관철될때까지 그 사람의 주장과는 아무 관계 없는 '당신' 입을 막고 음식을 못먹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힘 없고 불쌍한 노동자들..이라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호도하지 마라.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이며 법치국가이다. 법이 약자에게 불리하다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에게 힘을 실어주어 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서이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나와서 생떼를 쓰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요구하기엔 좀 답답한 해결책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민노당 소속의 국회의원들 만큼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해결책이다. 안타까운 점이라면 그러기를 기대했던 민노당이 제대로 허공에 삽질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언제까지 노동투쟁 할때의 버릇을 못버릴 것인가. 그들이 싸울 곳인 길거리가 아니라 국회의사당인 것을. 다음 선거에선 민노당에게 표를 주지 않을 생각이다. 적어도 이들이 제대로 일한다는 확신이 설때 까지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