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 대세를 따르라!

어린 시절부터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식으로 배워온 집단의 의사결정 방법이 있다.

바로 다수결의 원칙.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된 의견에는 모두 따르라는 교육을 받아 왔다. 이 교육을 시킨 것은 다름아닌 군사독재 정권이었고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써의 국민의식은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를 향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 증거로 한국 사회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대세를 따르라" 는 말이다.

교과서에서야 한줄 짤막하게 소수 의견도 배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소수 의견을 어떤식으로 배려해야 하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전혀 배우지 못했다. 학급회의에서 의견을 결정할 때도 다수 의견이 결정되면 소수 의견은 이후 검토되지도 않고 폐기되며 소수 의견자들도 묵묵히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칭찬받아 왔다.

이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다수 의견이기만 하면, 다수 이용자를 확보하기만 하면 공정성을 무시해도 좋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MS 윈도우 전용 공공기관 홈페이지 라던가, 장애인이 이용 불가능한 각종 시설물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도 한국에서는 '다수' 라는 이름으로 허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소수 의견이나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배려는 없다. 말 그대로 대세를 따르라는 것이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았다. 다수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지지율이지만 어쨌든 투표에 참가했던 유권자 의견중 다수의견으로 대통령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통령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모두 5년간 입다물고 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 현 정부에 반대되는 의견을 낼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 소수의견이라기엔 좀 많은 수이긴 하나, 어쨌든 그들의 의견 역시 충분히 존중받고 논의 대상으로 취급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현 정권에서는 그러한 비판이 용납되지 않고 있다. 반대하니까 조용히 시키자 는 식의 폭압정치만이 존재할 뿐이다. 전체주의 교육의 그물을 벗어나지 못한 머저리들이 그런 정치 방식에 환호를 보낼 뿐이다. 현정권 1년만에 이미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언론 탄압국가로 등록되어 버렸다는 사실에 부끄러워 할 줄도 모르고 말이다.

이전 정권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현 정권에서 국민들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배우고 있다.

한가지 불안한 것은, 반대 이견을 내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찍어 누르니 어쨌든 뜻한대로 되긴 된다는 사실도 함께 배우고 있다는 것이다.

현정권의 남은 기간 3년 9개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어떤 현실이 펼쳐질지 불안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