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금지 규정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한국일보] 오늘부터 180일 금지 규정 적용

선거 180일 전인 오늘부터 180일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간단히 말해, 개인 홈페이지나 여타 인터넷 게시판 등에 특정 대선주자를 지지하거나 반대, 혹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정책에 대한 찬성이나 반론을 제기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개인 홈페이지들에 대한 감시를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이버 감시단 330명이 오늘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고 했다.

한숨을 크게 쉬어 보았지만 가슴이 답답해지는 현상이 사라지질 않는다.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은 있다. 군에 있는 동안 선거를 치렀을 때다. 아예 선거나 정치에 대한 단어 하나도 언급하지 못하게 강요를 받았었다. 이유는 '군의 정치적 중립' 을 위해서라고 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나아지려니 했다.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기키 못하고 뛰어 들었다가 문민정부와 함께 물러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나아지기는 커명, 민간에게까지 그 억압이 확대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

지난 대선때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지 못해 패배를 맛본 기득권 층에서 인터넷으로 정치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난 인터넷 여론에 대한 선거 활동이 활발해 질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나라 기득권층의 정치적 마인드에 대해 너무 환상을 갖고 있었던가 보다.

지금이 군사정권 시절이었단 말인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특정 정당의 정책에 대한 찬성이나 반론도 금지되는 시절.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어두운 밤 창고에 모여앉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하나보다. 정치적인 의사를 인터넷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익명으로 올려야 하나 보다. 가습이 답답해 미칠 것 같다.